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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21
시행일자 2011-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1
회 05
품명 ㅇ MLDG ASSY-W/LINE DR,LH(모델:877113M000AF) ;;; Korea
ㅇ 규격 : 약 100cm x 0.3cm x 4.7cm
물품설명 ㅇ ABS수지를 사출 · 성형한 스트립상의 것으로 광택이 있고 승용차의 사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7군데의 체결부 및 접착시트가 결합되어 있음
ㅇ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문 외부에 장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A)(2)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중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 ) 등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30호는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for …coachwork or the like)” 등을 이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상 제3903호의 ABS 수지를 사출하여 차체(coachwork)의 보호 또는 외관장식 등을 위해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서, 제15부 주2에서 정한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 ) 등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자동차 차체의 부착구)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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