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69 |
|---|---|
| 시행일자 | 2011-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30-100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1 |
| 회 | 04 |
| 품명 |
ㅇ 품명 : Rotary 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 ;;; 중국산
- 모델 : 55A220AUAEZ-SG 외 - 규격 : 208-230V, 60HZ, 1PH, R22, 최소 2.11Kw ～ 10.55Kw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본 제품은 에어컨에 사용되는 회전압축기(Rotary Com pressor)로서 실린더속의 회전자를 회전시켜 저온·저압의 기체냉매(Refrigerant)를 흡입하여 응축기(Condenser)에서 응축액화하기 쉽도록 응축온도에 상당하는 포화압력까지 압축시키는 기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관세율표 해설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A) 펌프와 기체압축기의 그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회전식..)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 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저장기에 압축된 공기 또는 가스는 압축공기식 원동기와 착암기....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의 기계 또는 장치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18호에 “압축기는 냉장고용 또는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414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8414.30 소호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문에는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냉장장치에 사용되는 종류의 압축기)”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사용되는 에어컨은 “증발→응축→팽창→증발”의 냉각 순환 과정을 통해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냉장ㆍ냉동기구의 냉각 순환 과정과 기능이 동일함 - 소호의 영문 “refrigerating equipment”는 국문 해석인 “냉장ㆍ냉동설비”보다는 “refrigeration cycle을 응용하여 특정 공간의 열을 제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서 폐쇄된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 기기”로 해석해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넓은 의미의 냉장장치에 사용되는 회전방식의 로타리 압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4.30-1000호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로 분류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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