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62 |
|---|---|
| 시행일자 | 2011-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80-000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1 |
| 회 | 04 |
| 품명 | SEAT HEATER FOR CAR ;;; 한국산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자동차용 Seat 내부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한 형상을 갖춘 물품으로, - 열 발생기능을 수행하는 Heating wire, - 내구성을 강화하는 bridge wire, - 내부열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백색부직포, - 온도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써미스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ECU에 온도제어값을 전달하기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선과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로 제시 ㅇ 용도 - 자동차의 전원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킴으로서 겨울철 초기 시트의 냉기 제거 목적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708호에 분류하기 전에 제8516호에 우선 분류 되는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3)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16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에 “전열저항체”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F)전열저항체 그룹에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 선의 저항체는 보통 절연체 또는 유연한 절연코어(예 : 유리섬유제 또는 석면제의 것)위에 부착되어 있다..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이 결합된 것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의 특성인 전기 저항에 의한 열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품으로 자동차 좌석의 가열을 목적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하는 선을 좌석모양의 절연체 위에 부착한 전열저항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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