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09 |
|---|---|
| 시행일자 | 2011-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14.20-0000호 (제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1 |
| 회 | 03 |
| 품명 | Other garment, knitted |
| 물품설명 | - 면 75%, 폴리에스테르섬유 25%로 혼방된 편물로 제조한 미백색계 기타 상의 의류로서 전면은 단추로 완전개폐가 되고 밑단은 허리를 덮으며 긴소매이고, 소매끝 및 밑단은 리브드한 밴드로 처리되었으며, 안감이 없는 홑겹으로 후드가 부착된 것(스티치수 1cm당 평균 20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6114호 용어에 “기타 의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611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카디건은 사전적 정의로 “면이나 털실로 짠 앞이 트인 스웨터로 칼라가 없이 앞이 트여서 단추나 지퍼로 채워 여미게 되어 있으며, 넥라인은 V자형 또는 둥근 형이다”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후드가 달려있으므로 카디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저지나 풀오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들은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이 없거나 부분개방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본품은 완전개방 된 물품이므로 분류할 수 없고, 웨이스트코트는 소매가 없는 의류이므로 이 또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의 앞 호에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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