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80 |
|---|---|
| 시행일자 | 2011-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002.90-4000호 (제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1 |
| 회 | 03 |
| 품명 | Microbial culture; PondDTOX ;;; 중국 |
| 물품설명 |
미생물(Paracoccus pantotrophus), 기울, 곡분이 혼합된 황갈색 거친 분말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균수 3.1×109cfu/g)
- 용도 : 새우 양식장 수질 개선(황화수소 제거 등)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미생물인 Paracoccus pantotrophus를 기울(bran), 곡분 등으로 혼합한 물품으로 미생물을 통해 새우양식장에서 황화수소를 제거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본 물품에 함유된 기울(Bran)은 수질을 개선시키는 목적이 아닌 미생물을 안정화시켜 미생물의 활성을 높이는 부형제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에서 "미생물 배양체"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기술적 처리 목적(for technical purposes)으로 사용되는 미생물 배양체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새우장 양식장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특별히 배양된 미생물을 미생물의 활성을 높이기 위한 부형제인 기울과 곡분 등을 혼합하여 1g당 약 30억마리 정도로 균수를 조성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미생물 배양체에 있으며, WCO 제18차 HS위원회 결정에서도 "유산균 등을 락토오스(유당), 전분 등의 부형제와 혼합하여 균수 1g당 약 10억마리 정도로 조성한 물품"을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로 분류하였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90-4000호(미생물 배양체)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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