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4 |
|---|---|
| 시행일자 | 2011-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번 물품 제8543.70-9090호, ③번 물품 제8543.90-9090호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1 |
| 회 | 01 |
| 품명 |
①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 Cartridges)
②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out Cartridges) ③ 전자담배용 부품(기화기, 배터리, 마우스 피스) |
| 물품설명 |
① 궐련담배와 크기 및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전자담배 본체(LED 램프, 배터리, 센서, 기화기 등으로 구성)와 본체에 결합하는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5개) 및 배터리 충전기 등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된 물품〔카트리지 안에는 프로필렌 글리콜 등으로 제조된 담배향이 있는 흡입용 농축액(이하 “전자담배용 용액”이라 함)이 충전되어 있으며, 전자담배용 용액은 “니코틴이 함유된 것”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 이 있음〕
② ①번 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 세트로 전자담배 본체, USB 충전기 및 충전용 케이블 등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전자담배용 용액이 들어 있는 1회용의 카트리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물품 ③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다음의 물품이 각각 별도로 제시된 것 - 전자담배용 기화기 (Carburetor) : 전자담배 조립시 배터리와 카트리지 사이에 위치하여 전자칩의 명령을 받아 카트리지 내부의 전자담배용 용액을 기화시키는 부분 - 전자담배용 배터리(Battery) : 전자담배 세트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성품 중 배터리 부분으로 내부에는 전자담배 전체 구성부품에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 담뱃불 효과를 내는 LED, 사용자의 담배 흡입 여부를 감지하여 기화기와 LED에 작동신호를 전달하는 전자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자담배용 흡입부(Mouth Piece) : 전자담배 조립시 가장 앞 부분에 위치하여 기화기 부분과 연결하여 전자담배용 용액을 흡입하기 위한 흡입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호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규정 ㅇ 본 건 ①번 물품은 궐련담배와 크기 및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본체(LED램프, 배터리, 센서, 기화기 등으로 구성)와, 전자담배용 용액(니코틴 함유여부 불문)이 충전된 카트리지, 배터리 충전기 등이 함께 소매포장되어 세트로 제시된 물품이고, ②번 물품은 ①번 물품의 세트 구성물품 중 카트리지만이 빠진 상태의 세트물품임 ㅇ 통칙 3(나)에 따라 ①·②번 물품의 세트 구성요소 중 그 기능,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세트의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전자담배용 용액을 기화시키는 전자담배 기기 본체로 볼 수 있으며, 전자담배용 용액을 전기적 작동으로 기화시키는 원리는 제8479호의 기계적 기능(mechanical function)이라기 보다는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전기기기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3(나) 및 6에 따라 ①·②물품은 기타의 고유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제8543.70-9090호)로 분류하며, ③번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의 부분품(제8543.90-9090호)으로 각각 분류함(세계관세기구(WCO) 제46차 HS위원회 결정('2010.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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