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2 |
|---|---|
| 시행일자 | 2011-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10-1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1 |
| 회 | 01 |
| 품명 | Linear Motion Ball Bearing(직선형 볼베어링) |
| 물품설명 |
(참조용 물품사진(linear motion guide))
ㅇ 형태 - 직선 운동을 하는 둥근 축을 받치는 일종의 구름 베어링으로, 베어링케이스, 지지기, 리테이닝링 및 다수의 강구(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지기의 궤도 내를 강구(볼)가 순환 운동하는 구조로 직선 운동 베어링 또는 리니어 모션 베어링(linear motion ball bearing)이라고도 함 ㅇ 기능 및 용도 - 동 마찰과 정 마찰의 차가 적어 시동 정지의 반복 동작이 빈번하거나 중량과 유지 동력비의 절감이 필요한 공작기계의 테이블 이송기구 등에 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1(a)(ⅰ)에 “체약 당사국의 HS의 호 및 소호의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ⅱ)에 “체약당사국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HS의 부, 류, 또는 소호 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의 용어는 “볼베어링”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2호는 “이 호에는 볼·로울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그룹에서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고 규정 ㅇ 세계관세기구(WCO) 제19차 HS위원회에서 직선형 볼베어링 "linear motion guide"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사무국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국제적 특게운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동 해설서 제8482호에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호에는 분류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어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을 갖는 직선형 베어링인 본 물품은 “볼베어링”에 분류되어야 함 * 제19차 HSC의제(41.110E)에서 발췌, 7. However, the secretariat would point out that slide mechanisms wih bearing balls' are explicitly mentioned in Explanatory Note 84.82(page 1433, third paragraph, Item(A)) given that,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specifications on these products at the time, the Nomenclature Committee adopted this classification at its 7th Session(see Doc.9150 -NC/7/Jan. 62~) ㅇ 현 관세율표 제8482.10호 볼베어링 6단위 이하 세분류 체계는 내경크기로 구분(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그 이하 인 것)하여 관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본 건 물품인 직선형 볼베어링에 대한 적용 관세율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회신(산업관세과-24, 2011.1.14)은 조세심판원이 결정(조심2010관82 등, 제8482.80-0000호, 기본관세율 8%)한 품목번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무역통계 목적 등을 위하여 … 제8482.10호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볼 베어링 중 같은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제8482호 용어) 및 6에 따라 제8482.10-1000호(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분류함. * 본 결정은 향후 관세율표·HSK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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