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3 |
|---|---|
| 시행일자 | 2011-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20-0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1 |
| 회 | 01 |
| 품명 |
Steel Plates for block making machines (벽돌생산용 철받침)/
Steel Pallet High Tensile Steel/ Block making Steel Pallets///KOREA |
| 물품설명 |
ㅇ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하는 성형기 사용시 성형기 내부에 장착되는 주형의 밑바닥에 놓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철강제 판〔14mm(두께)×1,100mm(세로)×1,400mm(가로)〕
ㅇ 콘크리트 블록 생산시 압력을 견디고 평탄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반복사용이 가능한 물품 ㅇ 철강 평판압연제품을 콘크리트 블록생산설비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절단 후, 모서리 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곡선처리(밀링가공)되어 있고 표면은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적으로 표면처리(탈지, 산세척) 및 피막처리(가장자리에 오일, 그리스작업)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높은 강도를 위해 고주파 열처리가 이루어짐 ㅇ 무거운 하중의 콘크리트 제품 성형과정이 반복되어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롤러머신에 의해 3차례에 걸친 평탄도 작업이 이루어진 제품 ㅇ 본건 물품은 성형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 아니라 블록 생산시 몰드의 하단에 투입되어 블록의 하단부를 평평하게 함과 동시에 몰드에서 성형된 블록을 이동시킬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 물품임 (재질 : JIS-SS400, SS490, SS540) ㅇ 가공공정 - 철강평판압연제품(원재료 : 철판) ⇒ 모형절단 ⇒ 1차 평탄(롤러머신) ⇒ 측면 연마(그라인딩머신) ⇒ 2차 평탄(롤러머신) ⇒ 측면연마(그라인딩 머신) ⇒ 3차 평탄(롤러머신) ⇒ 평면연마 ⇒ 가장자리 고주파 열처리 ⇒ 도유 ⇒ 출고 ㅇ 용도 및 기능 ① 블록 성형시 몰드의 하단부 또는 밑받침 기능 수행 - 시멘트 제품(블록) 성형시 콘트리트를 몰드에 주입하여 각종 형상의 블록을 완성하는 바, 이때 몰드는 보통 위아래가 뚫려 있는 구조이므로 본건 물품이 몰드의 하부에 놓여 사실상 몰드의 하단부 기능을 수행함 ② 블록 성형 후 이동 및 양생을 위한 받침대 역할 - 시멘트 제품(블록) 성형 후에는 생산된 블록을 본건 물품에 그대로 올려 놓은 상태로 컨베이어에 이동시키거나 - 보관용 랙(rack)에 거치하여 양생시킬 때 받침대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상 제8480호 용어는 “주형베이스, 광물성 물질 등의 성형용의 주형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4호〔…성형기(∼세라믹 페이스트·굳지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제외규정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K) “…이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형(moulds)(제8480호)”을 이 호에서 특별히 제외하도록 규정 - 동 해설서 제8480호는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재료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ㆍ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 …(Ⅱ) …세라믹페이스트·시멘트·석고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광물성물질. …일반적으로 이 형의 중요한 기능은 재료를 기정의 형으로 유지시켜서 그 동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각종 주형 외에도 “(B) 주형베이스(MOULD BASES)”를 이 호에 같이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형베이스에 대해 “이들은 주형 밑바닥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콘크리트 블록의 바닥면을 평평하게 성형할 수 있도록 고도의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하는 성형기의 주형(몰드) 하단부에 투입되어 몰드의 밑받침을 형성하는 물품이며, 본건 물품 없이는 주형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콘크리트 블록의 모양을 내는 주형의 밑바닥에 놓이는 판으로서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상의 주형 베이스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 가, 제8480호 용어) 및 6에 따라 “주형 베이스(제8480.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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