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58 |
|---|---|
| 시행일자 | 2010-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8.90-2000(Ratchet puller) 8308.10-1000(Hook)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0 |
| 회 | 05 |
| 품명 | RATCHET PULLER&HOOK /RB50501(Ratchet Puller) /DH5050·DR5030 ·FH5030(Hook)///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Ratchet puller: 핸들, 롤러, Ratchet(미늘), Grip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홈이 파인 롤러의 양쪽 끝에 ratchet wheel(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미늘 톱니바퀴)이 달려 있고, 톱니바퀴를 회전시키기 위한 손잡이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물품 - Hook: 직물제 밴드를 이용, puller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철강제 고리 형태의 물품 - 이들 물품과 함께 사용되어 Ratchet lashing system을 구성하는 밴드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음.(수입된 이후 밴드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됨) ㅇ 용도 - 화물을 고정시키거나 이동시 화물을 결속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 Hook을 전신주 및 선체블럭에 고정시킨 후 핸들을 손으로 돌리면 로프가 ratchet에 의해서 감기면서 당겨짐 - 전선 가설시 전선을 팽팽하게 하거나 건설 현장의 거푸집, 선박의 컨테이너 등의 수평을 유지하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308호 용어는 비금속제의 버클·후크 등(…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other made up articles)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ㅇ 관세율표 제8425호 호이스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425호는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lifting) 또는 하역(handling) 장비를 분류한다. … (I) 풀리태클과 호이스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호이스트은 권양(lift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 장점을 취하여 설계된 다소 복잡한 풀리·케이블·체인·ropework(예: 직경이 다른 수 개의 풀리·치차열을 사용)로 형성되어 있다고 규정 ㅇ 먼저, 쟁점 물품이 제8425호 호이스트인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 본 물품은 간단한 래칫(rachet,미늘)을 사용하여 벨트를 조여서 화물 등의 결속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바(직물제 벨트 + 버클 + 후크)를 구성하는 물품 중 ‘버클’과 ‘후크’가 제시된 것으로, 권양(lifting)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8425호의 호이스트로 볼 수 없음 ㅇ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308호의 비금속제 ‘버클과 훅’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 버클에 대한 일반적 사전적 정의는 “벨트나 끈으로 되어 있는 느슨한 두 개의 양 끝단을 연결하여 조이기 위한 죔쇠”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 제시물품 중 Ratchet puller는 화물을 결박, 고정하여 운반시 손상을 방지하는 체결장치이므로 buckle의 일반적 정의를 충족하는 물품이고, Hook는 Ratchet puller와 같이 벨트 체결·결속 등에 같이 사용하는 철강제 고리 형태의 비금속제 훅(hook)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Ratchet puller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버클(제8308.90-2000호)’에, Hook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후크’(제8308.10-1000호)에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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