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31 |
|---|---|
| 시행일자 | 2010-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016.99-9000호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0 |
| 회 | 04 |
| 품명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PR.CHNA |
| 물품설명 |
ㅇ EPDM 고무, 가황제, 착색제, 충전제 등으로 배합 후 판상으로 가공 하여 입상으로 절단한 녹색, 적색, 연갈색, 베이지색 입상
ㅇ 용도 : 자전거도로, 트랙, 어린이 놀이터 바닥 등 포장용 |
| 결정사유 |
ㅇ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까지 또는 타 류에 분류되지 않는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EPDM(제4002호)을 가황하여 판상의 물품(제4008호)으로 만든 다음 입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4008호 제외규정 (b)에서 “고무의 판, 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표면가공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외하고 각각 해당 호(제4014호,제4015호 또는 제4016호)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4016호에서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면서 그 (11)항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 쉬트 및 스트립과 밀링ㆍ선반가공ㆍ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제품은 제4016호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EPDM 고무를 가황하여 제4008호의 판상 물품으로 만든 후 절단, 분쇄한 입(granule)상으로서 도로포장 등 특정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진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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