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9 |
|---|---|
| 시행일자 | 2010-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0 |
| 회 | 02 |
| 품명 | Steel Grating; ①1000mm x 900mm x 25mm(두께), ②1474mm x 1525~394mm x 25mm(두께)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강철제의 I-바, F-바, 톱니바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키고 다시 특정크기로 절단한 후, 외관을 미려하기 위해 끝을 플레이트로 용접하고 산화방지를 위해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철제구조물의 작업발판 및 작업자 이동통로의 보판으로 사용 ㅇ 용도 - 선박내의 이동통로용(1000mm x 900mm x 25mm(두께)) - 플랜트 작업발판용(1474mm x 1525~394mm x 25mm(두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3에서“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제72류 총설에 (Ⅳ)완제품의 생산 (C)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를 설명하면서 부식 또는 기타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 도장 등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①②물품은 제73류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형강..을 포함한 단조품을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보판(步板), 간막이벽(선박용의 것),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등도 이호에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①②물품은 선박내의 이동통로 및 석유화학단지 등의 플랜트에서 작업자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한번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며, - I-바, F-바, 톱니바 등 형강의 단조품을 이용하여 용접 등으로 제조한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1(제15부 주3, 제73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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