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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
시행일자 2010-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4.00-1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4(2011.2.21)
변경후 세번 8543.70-9090
연도 2010
회 01
품명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E-Cigarette Set without Cartridge) ; KR-808
물품설명 □ 물품 개요
ㅇ 전자담배 세트로 ①충전식 소형 배터리 2개, ②무화기, ③흡입부(Mouth piece), ④USB 충전기, ⑤USB 충전라인 등이 소매용 세트로 제시
ㅇ 액상의 니코틴 조제품이 들어 있는 1회용의 카트리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물품임

□ 기능 및 용도
ㅇ 궐련담배(cigarette)를 모방한 금연 보조제용 전자담배로 니코틴 농축액에 함유되어 있는 카트리지를 본체 흡입부(Mouth piece) 부분에 삽입하여 흡입할 때 수증기와 함께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한 물품
ㅇ 제시된 상태에서 본품은 니코틴 농축액에 함유된 카트리지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불빛(LED)과 수증기(안개)를 유발하기 위한 전자장치로 이루어진 담배 대용물이나 제시된 상태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함유한 카트리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증기나 담배 향을 유발할 수 없고, 니코틴 흡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614호에는 끽연용 파이프와 시가 또는 궐련 호울더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캘류멧(calumets), 치북(chibouks), 터어키식 파이프, 물담배통(hookah)" 등 여러 형태의 끽연용 파이프를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담배와 향미가 유사한 액상의 니코틴 조제품을 필터에 적시거나 니코틴 농축액에 함유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흡연을 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9614.00-1000호(끽연용 파이프)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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