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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
시행일자 2010-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99-0000 (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09
회 12
품명 Tin-slag; 헝가리산
물품설명 ㅇ 성분·성상
인쇄회로기판 용접(PCB wave soldering) 과정에서 발생된 주석 주성분(약 94~99%)에 구리, 납 등으로 조성된 덩어리와 부스러기상으로 된 물품
ㅇ 용도 : 주석괴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류 주3가에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슬랙, 회 및 잔재물은 제262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20호 용어에는‘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만 해당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620호에서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랙, 회와 잔유물(제2618호, 제2619호 또는 제7112호의 것은 제외)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금속의 추출공업 또는 화학적 금속화합물의 제조용의 기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광물이나 중간광물 제품(매트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ㆍ화학적 또는 기타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1)에는 석(tin) 등의 함유량이 풍부한 매트 및 슬랙 또는 드로스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 품은 금속의 기계적 작업공정이 아닌 전기부품 등의 인쇄회로기판(PCB) 용접공정 중에 발생한 다량의 주석(약 94~99%)을 함유한 덩어리와 부스러기로써,
-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262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공정의 결과로 생성된 슬랙 또는 드로스 등에 해당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 슬랙, 회와 잔유물이 분류되는 제2620.9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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