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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68
시행일자 2009-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09
회 09
품명 엔진댐퍼(Damper)의 Case(Housing)와 Cover
물품설명 ㅇ 탄소강판을 소재로 하여 프레스 가공, 드릴링 가공 및 선삭 가공을 하여 제조한 것으로 엔진댐퍼의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① Case(Housing) : 지름 약 220mm, 높이 약 38mm의 원형 Case로 엔진 내부의 크랭크 축과 볼트로 체결할 수 있도록 6개의 홀(Hole)가공됨
- ② Cover : 지름 약 218mm, 두께 약 3mm의 원형 Cover 형태로 6개의 홀(Hole)가공

* 엔진댐퍼(torsional vibration damper) : 자동차 엔진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틀림과 진동을 흡수 또는 감쇄하는 장치
- 일반적으로 진동을 흡수하는 매스(실리콘유체 또는 고무), 베어링, 이너샤링, ①케이스(Housing) ②커버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보통 크랭크 축 전단의 크랭크 풀리와 일체로 조합시켜서 설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해설서 동 호 해설에서 (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사용되는 “댐퍼”는 크랭크 축 전단의 크랭크 풀리와 일체로 조합되어 동력을 전달 받으며,
- 속도변화에 저항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휠의 관성을 이용한 동력 전달 기기로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댐퍼의 기계 구성요소들을 장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HSK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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