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59 |
|---|---|
| 시행일자 | 200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이후) 8443.32-5090, ('06이전) 8443.51-9000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9 |
| 품명 | HP Designjet Ink jet Printer 33종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ㅇ 잉크를 분사하여, 종이나 필름 등에 글자나 그림 등을 인쇄하는 기계 33종 □ 기능 및 용도 <①> 430 시리즈 2종 : C4713A, C4714A <②> 500 시리즈 6종 : C7769C, C7769E, C7769F, C7770C, C7770E, C7770F <③> 800 시리즈 4종 : C7779B, C7779C, C7780B, C7780C <③-1> 820MFP 1종 : Q6685A (스캔 및 복사 가능) <④> 1000시리즈 2종 : C6074B, C6075B <⑤> 4000시리즈 4종 : Q1271A, Q1272A, Q1273A, Q1274A <⑤-1> 4500시리즈 1종 : Q1276A (스캔 및 복사 가능) <⑥> 5500시리즈 4종 : Q1251A, Q1252A, Q1253A, Q1254A <⑦> Z시리즈 8종 : Q6675A, Q6677A, Q6659A, Q5670A, Q5660A, Q5669A, Q6652A, Q6654A <⑧> 9000s 시리즈 1종 : Q6665A ㅇ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 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피에조 전기 잉크젯 또는 Thermal inkjet)으로 종이나 필름에 문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기능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2007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되면서 프린터와 인쇄기는 제8443호로 통합되었으며, 복합기능 수행여부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6단위 소호로 분리되는 분류체계로 개편 되었으나,
- HSK 10단위 결정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HSK 10단위를 분류하였으므로, 2007년 개정 관세율표의 적용에 있어서도 2002년 관세율표에 의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ㅇ 2002년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본건물품은 염료, 안료, 솔벤트 기반의 잉크를 이용하여, 일반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 필름, 직물, banner용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나 광고 이미지, 챠트, 도면 등을 인쇄하는 것으로, - 이러한 적용 분야는 일반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특정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제8443.32-5090호(2006년 이전 : 제8443.51-9000호)에 분류함 - 단, 복사나 스캐너를 함께 수행하도록 제작된 Q6685A<③-1물품>와 Q1276A<⑤-1>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 규정에 따라 주기능인 “잉크젯방식 인쇄기”로서 제8443.31-4000호(2006년 이전 : 제8443.5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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