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47 |
|---|---|
| 시행일자 | 2009-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9 |
| 품명 | Peanuts, Otherwise prepared; Medium Roast Peanut Flour 14% Fat ; Product Code #14M; Argentina |
| 물품설명 |
o 낙화생(땅콩)을 볶아서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후 분쇄한 것으로서 기름을 약 14% 함유한 담황색 분말[1.25 밀리미터 금속망체에 전량통과, 적색도(a)값 3.64, 황색도(b)값 25.11]
o 용 도 : 제과 및 제빵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을 게기하고 있고,
o 관세율표해설서 동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는데, 본 물품이 다른 류 또는 다른 호에서 특별히 규정한 이외의 가공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o 생 낙화생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2류에서 허용하는 가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 동 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2호의 낙화생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며, -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는 허용하지만, 그 처리가 본래 낙화생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즉,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볶아서 압착법으로 착유한 결과 약 14%의 기름을 함유하고 있어 최대한 압착·탈지한 낙화생 유박에 함유하는 기름 약 6% 보다는 많은 기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과 및 제빵용에 적합하도록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지도록 볶았을 뿐 아니라, 착유시 의도적으로 일정량의 기름을 남긴 물품이므로 제12류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가공 즉,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한 물품에 해당함 o 또한, 동 해설서 제2008호 (1)에서는 낙화생을 말려서 볶은 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본 물품은 볶아서 탈지한 분으로서 "볶은 낙화생의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색차측정값(적색도 값이 5.45이상이거나, 황색도 값이 32.98이상일 것)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 여부의 고려는 필요함 - 동 기준은 약간의 볶음 열처리 가공을 한 원상의 낙화생에 적용 할 품목분류 요건으로서, - 원상의 볶은 낙화생과 동 물품을 일부 탈지한 물품에 대한 색차값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은 불합리함 o 따라서, 본 품에 "볶은 낙화생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한 점이 있고, 제과 및 제빵 원료용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원래 낙화생에 함유하는 기름 중 일부만 제거하여 약 14%의 기름을 함유한 낙화생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낙화생이 분류되는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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