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49 |
|---|---|
| 시행일자 | 2009-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4.00-2030 (0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8 |
| 품명 | Milk protein concentrate; MPC 4861; New Zealand |
| 물품설명 |
o 성분·성상
우유의 구성성분 중 특정성분(지방, 유당, 회분)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밀크단백질농축물의 유백색 분말(건조기준 단백질 87%, 조지방 1.8%) o 제조공정 : 우유(Milk) → 분리(크림) → 살균 → Ultra Filtration → High Milk protein Stream → 증발 → 스프레이 건조 → 포장 o 용도 :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504호의 용어에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을 게기 하고 있음
o 본 품이 동 호 해설(B)에서 기술하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단백질계물질과 그 유도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동 해설 내용의 ‘유리단백질’은 식물성물질(예 :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generally) 90%이상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백질 함유량이 대략 90% 전·후인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WCO 제43차 HS위원회는 막분리법(Membrane separation)으로 제조한 건조기준으로 우유단백질 함유량이 약 86%인 물품에 대하여 제3504호에 해당하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로 결정한 바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막분리법으로 분리한 기타 단백질계 물질(Milk protein isolate concentrate)이므로 WCO 제43차 HS위원회 결정사항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유리단백질이 분류되는 제3504.00-2030호에 분류. <적용 유의사항> 본 결정은 세계 각국이 단백질 함유량에 따라 제0404호와 제3504호로 각각 상이하게 분류하던 것을 세계관세기구(WCO) 제43차 HS위원회에서‘밀크단백질(건조물 기준)의 함유량이 100분의 86인 밀크단백농축물’을 제3504호(기타 단백질계 물질)”로 결정함에 따라 2009년도 제8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결정한 것임 또한, 동 HS위원회에서 제3504호(기타 단백질계 물질)에는 밀크단백질(건조물 기준)의 함유량을 100분의 85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2009년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밀크단백질(건조물 기준)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이상인 것은 제3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본 기준은 새로운 국제기준을 국내에 처음 수용하는 것이므로, 본 결정문 시행일(2009.9.15.) 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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