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33 |
|---|---|
| 시행일자 | 2009-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7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Mat Ass'y - Luggage |
| 물품설명 |
- 승용차 트렁크 내부에 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양에 맞게 프레스 성형한 물품(Polypropylene 플라스틱과 목분을 혼합하여 만든 sheet상 재료 양면에는 부직포로 완전히 피복)
- 기능 및 용도: 물품 수납 및 보관, 스페어타이어 보호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o 본 품은 승용차 트렁크 내부 바닥에 설치(차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연결부를 가지고 있음) 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라 할 수 있고, 제17부 주2에서의 제외물품 범위에는 제11부 또는 제59류 물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품은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음 o 또한, 제8708.2소호에는‘차체(운전실 포함)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8708.9소호에는‘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게기하고 있어 제8708.2소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해설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을 예시하고 있는 점에서 본 품은 짐을 넣는 트렁크 내부의 바닥에 설치되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차체인 승용차 트렁크에 전용되도록 트렁크 내부 사양에 맞게 특별히 설계, 제작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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