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19 |
|---|---|
| 시행일자 | 2009-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01.00-9010 (0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7 |
| 품명 | Soybean of germinatio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콩나물용 콩(대두)을 통상 25℃ 상온에서 2일간 매 6시간마다 10분씩 물을 공급하여 싹(뿌리)을 약 0.8cm ~ 1cm 정도로 재배시킨 물품 ㅇ 용도 : 콩나물 재배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대두를 싹이 약 0.8cm ~ 1cm 정도로 발아시킨 상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201호의 용어에 ‘대두’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 ㅇ 콩나물의 식물학적 구조는‘자엽(콩)+배축+뿌리’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문헌상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콩나물은 배축과 뿌리 부분을 합한 전장이 5cm 이상인 것을 통칭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콩나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는 배축 부분이 1cm 이하로 즉, 채소로서 식용에 공하는 배축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수입 후 콩나물로 재배한다 하더라고 본 품은 대두에 주특성이 있으므로 콩나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ㅇ 또한, 최근 기술개발의 발전으로 일명 "발아콩 두부"가 제조 출시되는 등 발아된 콩은 콩나물 보다는 두부 제조 등 대두로서의 활용도가 많으므로 대두의 본질적 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되는 콩나물의 것(전체길이 7~10㎝)보다 전장이 현저히 짧아 채소로 볼 수 없고, 두부 제조 등 콩나물 재배용 이외의 용도로도 공하여지고 있으므로 대두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1.0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