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5 |
|---|---|
| 시행일자 | 2009-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3.10-0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6 |
| 품명 |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and similar residues; Jerusalem artichoke pulp ; China |
| 물품설명 |
o 성분·성상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에서 이눌린을 제조하고 남은 식물성 부산물인 흑갈색 펠렛(Pellet) o 제조공정 : 돼지감자 괴경 → 세척 → 절단 → 추출(이눌린) → 압착 → 건조 → J/A Pulp(feed) → 포장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3호의 용어 및 소호 제2303.10호의 용어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를 게기 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해설서 동 호 해설 (A)에 따르면 옥수수, 쌀, 감자 등에서 전분 제조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은 주로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o ‘전분과 이눌린’ 관련 생산품의 관세율표 체계상 그 유사성을 살펴보면 -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돼지감자)·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뿌리·괴경은 제0714호의 용어에 함께 특게하고 있고, - 전분은 포도당의 구조를 가지는 다당류이고, 이눌린은 과당의 구조를 가지는 다당류로서, 이들의 기본구조인 포도당과 과당은 분자식(C6H12O6)이 같아 화학적 성질도 유사한 이성질화당임 - 전분과 이눌린은 공히 다당류의 한 종류로서 서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방식에서도 차이가 없음 - 관세율표 역시 제1108호 용어에 전분과 이눌린을 함께 특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해설서 제1108호에서도 이눌린과 전분은 탄수화물로서 화학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관세율표상 전분과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을 제0714호에, 전분과 이눌린은 제1108호에 함께 분류하고 있는 화학적ㆍ품목분류 체계상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에서 이눌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 물품 박류는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분박과 유사한 박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3.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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