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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4
시행일자 2009-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09
회 05
품명 Lemon Grass, Frozen ; US
물품설명 o 성분·성상
잘게 절단한 것을 냉동한 레몬그라스(Lemon Grass)
o 용도 : 육류나 어류가공품의 염지 및 향미증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을 게기 하고 있고
o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주로 향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종류이고, 건조한 것은 WCO상품데이터베이스상에 제1211.90호에 등재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09류에 분류되는 향신료와는 구별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는 주로 향료용 등에 공하는 식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지만,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선한 것을 잘게 절단하여 냉동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될 수 없음
o 본 물품은 제시용도와 같이 일부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1211호의 용어에 게기하는 향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 및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제1212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신선 또는 건조한 상태가 아니라 냉동한 물품이므로 제1211호에서 규정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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