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5 |
|---|---|
| 시행일자 | 2009-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6.20-209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5 |
| 품명 |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
| 물품설명 | 팜핵유에 수소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소구상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516호의 용어에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을 게기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해설서 제1516호에서 이 호에는 동식물성 유지로서 특정한 화학적 변형을 한 것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수소를 첨가한 유지(부분적으로 수소첨가된 것 또는 완전히 수소첨가된 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5류 물품의 품목분류 구조를 살펴보면 팜유(제1511호)와 팜핵유(제1513호)는 용어(Palm oil 또는 Palm kernel oil)에 따라 서로 다른 호(Heading)에 별도로 구분하여 품목분류를 하고 있음 o 따라서, 수소첨가로 변성한 팜유(Hydrogenated Palm oil)와 팜핵유(Hydrogenated Palm kernel oil)의 경우에도 용어상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본 물품은 팜유가 아닌 팜핵유에 수소첨가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516.2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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