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4 |
|---|---|
| 시행일자 | 2009-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11.80-9000호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4 |
| 품명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 ; E-MAX2 ;;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구성
- 구 성 : 쟁점물품 + Lock Key (USB 타입) - 모델명 : E-MAX2 ㅇ 기능 및 용도 - 함께 제시된 측정 현미경(Nikon MM-400L, 이하 ‘주기기’)에 부착된 디지털카메라와 전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일반적인 응용프로그램과 같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제공되나, 타사 측정현미경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독취하여 측정(계산)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함 - 사용자가 쟁점물품이 설치된 PC의 모니터를 통해 샘플을 관찰하면서, 원하는 화면을 키보드(마우스) 조작으로 촬영한 후, 전송되어 온 화상을 저장하고, 카운터 디스플레이에서 전송 받은 실측값을 활용하여 샘플의 길이, 각도, 면적 등에 대한 값을 계산하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제시상태 - 주기기와 쟁점물품이 동시 제시되었으며, 주기기는 미조립 상태로 각각 4개의 Carton Box에 분할포장 되었고, 쟁점물품은 주기기 부분품과 함께 포장되어 제시됨(옵션 파트로서 별도 구매 가능, ￥330,000)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은 주기기에 전용되어 디지털카메라 헤드에서 취득한 샘플의 실시간 화상을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촬영한 이미지와 주기기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전송된 실측값을 활용하여 샘플의 길이·각도·원의 데이터 값을 계산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로서, 미조립 상태의 주기기가 분할포장된 총 4개 중 1개의 Carton Box에 포함되어 동시 제시됨
ㅇ 관세율표해설서[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ㅇ 쟁점물품과 주기기는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상호 특정한 활동을 위해 조합되었고, 또 다른 용도로 분할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포장·운송하여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납품)되는 것이므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ㅇ 관세율표 제9011호는 광학현미경이 분류되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과 함께 제시된 주기기는 ‘측정현미경’이므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현미경이 분류되는 제901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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