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7 |
|---|---|
| 시행일자 | 2009-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0902.20-0000호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9 |
| 회 | 04 |
| 품명 | Green Tea Powder |
| 물품설명 |
녹차엽을 세척·건조·분쇄·체질한 녹색의 분말상 녹차[의약품(비만치료제)원료용]
o 제조공정도 원료→선별(외부 물질 제거)→세척(식수 사용)→건조(60~80℃에서 2시간)→분쇄→체질(80mesh)→포장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는 “차류(Tea)"를 특게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 종의 차(茶)가 분류되며,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켜 만드는데, 분말엽을 球狀(구상)이나 정상(錠狀)으로 응집한 물품도 포함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o 제1211호는 용도별 품목분류 구조이지만, 제0902호는 재료에 따른 품목분류 구조임(즉, 식물학상 차속나무에서 얻어진 ‘녹차’는 제0902호에 해당함) o 또한 제1211호 해설서에서는 이 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기술하고 있음[예 : 바닐라두·정향·아니스와 기타의물품 : (제9류)] o 쟁점물품이 제1211호에 분류되려면 호의 용어와 같이 주로 의료용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지만, 녹차는 주로 음료용 차(Tea)로 사용되는 물품임 o 따라서 쟁점물품은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 나무에서 어린잎을 채취, 가열, 건조 과정을 거쳐 가루로 만든 물품(순중량 3kg 초과)으로서, 녹차(Green tea)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에 특게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0902호의 용어) 및 제6호(제0902.20소호의 용어)에 의거 제0902.20-0000호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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