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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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28.69-0000호 (0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8 |
| 회 | 09 |
| 품명 | Color LCD Projectors ; VPL-FW, -FX, -CX, -EX ;; 일본산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 □ 상세설명 ○ 물품 형태 및 구조 ―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 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음 ―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함 ○ 기능 및 용도 ―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로 재생하여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 관공서·연구소·회의실·대규모 컨퍼런스 룸·대학 강의실 등에서 비즈니스 회의·세미나·강의를 진행할 때 프레젠이션을 위하여 컴퓨터(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 ○ 물품의 사양 ― 투사시스템 : 3 LCD 및 약 1.2∼1.3배의 줌렌즈 1개 ― 스크린 범위 : 40 ∼ 600인치 ― 밝기 : 2000∼7000 ANSI 루멘 ― 해상도 : 컴퓨터 XGA(1024×768)∼WXGA(1366×800), TV 750라인 ― 지원되는 컴퓨터 신호 : fH 19∼92Hz, fV 24∼92Hz ― 지원되는 비디오 신호 : 컴포지트, S-비디오, 컴포넌트, DTV ― 입력단자 : 컴포지트, S-비디오, 오디오, D-Sub(RGB), HDMI ― 출력단자 : D-Sub(RGB), 오디오 ― 리모컨 제어 : RS-232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C)프로젝터'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과 또는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관공서·연구소·회의실·대규모 컨퍼런스 룸·대학 강의실 등에서 비즈니스 회의·세미나·강의를 진행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컴퓨터(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을 재현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기기임. ○ 본건 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건 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도 아무런 제약없이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된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업무용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단순한 텍스트의 출력뿐만 아니라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신호를 재생하는 목적으로 본건 물품과 같이 고성능의 프로젝터가 필요하므로 ― 본건 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려움 ○ 한편, 통칙 1 및 2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통칙 3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고, 따라서 통칙 3 다목을 적용하여야 함. ― 이는 제16부 주3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도 다기능기기의 경우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3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통칙 1(제16부 주 제3호)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3 가목에 의하여 제8528.61호와 제8528.69호 중 보다 협의로 표현된 호로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3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8528.69- 0000호에 분류함(2006년 이전 : 제8528.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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