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5 |
|---|---|
| 시행일자 | 2008-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41.40-9020호 (2008년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8 |
| 회 | 03 |
| 품명 | ㅇ 160W Solar Module ; SGC 160-W40 ;; 일본산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조
- 크기 / 중량 : 1580×802×50mm / 18Kg - 본건 물품은 태양전지 모듈(솔라 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프레임)과 Junction Box로 구성 - 태양전지 모듈은 알루미늄프레임 위에 125×125mm 크기의 Solar Cell 72개가 가로 12개 세로 6개의 격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Solar Cell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음. 본 물품은 최대 160W의 전력을 생산하며, 셀의 광전변환효율은 15% 이상임 - Junction Box는 패널의 뒷면에 부착되고, Box 내부에는 다이오드(일명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음 -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되어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Hot spots’에 의하여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ㅇ 기능 및 용도 -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주택·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나 통신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제시된 상태로 전력생산 가능) ※ 태양전지(solar cell) ㅇ 개념 :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반도체 소자 ㅇ 구조 : P형의 반도체와 N형의 반도체의 접합형태를 가지며 그 기본구조는 다이오드와 동일 ㅇ 태양전지의 동작원리 - 반도체에 광을 조사하면 광자는 공유결합의 전자와 충돌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도전자(-)와 전자가 떨어져 나간 정공(+)이 생성됨 - 광자가 전자를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값이 되면 전도대에 전도전자가 가전도대에 정공이 생기게 되며, 전자와 정공의 농도차에 따라 전자는 (+) 전극쪽으로, 정공은 (-) 전극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를 외부에 접속된 회로에 연결하면 태양전지로 작용함 ※ Junction Box에 내장된 다이오드의 기능 및 역할 ㅇ Junction Box에 내장되어 있는 다이오드(일명 Bypass 다이오드)는 전류의 방향을 제어함으로써 솔라 셀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장착됨 - 솔라 모듈에서 모든 솔라 셀들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각 셀에는 전류의 총합과 같은 양의 전류가 흘러야 함 - 그런데 그늘진 솔라 셀은 햇빛을 받고 있는 셀과 같은 양의 전류를 생산할 수 없고, 햇빛을 받고 있는 셀은 그늘진 셀에 단락전류보다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하므로, 결국 그늘진 셀은 이를 열로써 소비하게 되어 열점(hot spot) 현상을 야기함 - 열점 현상은 그늘진 셀을 파괴하거나 셀의 내구성을 파괴하므로, 일정한 개수만큼의 솔라 셀과 병렬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연결하여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ㅇ Solar 모듈 또는 패널에는 Junction Box에 내장되는 다이오드 이외에 Cell이나 모듈 내부에 결합되는 다른 다이오드는 없음 ※ WCO 회신내용(요약) ㅇ 제8501호의 광전식 발전기와 제8541호의 태양전지 모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의 존재여부에 있음 ㅇ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태양전지 모듈과 병렬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출력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부착된 태양전지 모듈은 제8541호에 분류됨 ㅇ 다만, 태양전지모듈과 직렬로 연결되어 전체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블로킹다이오드가 부착된 태양전지 모듈의 경우에는 제8501호에 분류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동호에는 “간단한 소자(예 :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를 갖춘 패널이나 모듈로 구성된 광전식의 발전기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나,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이 호는 또한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또는 패널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단순(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한 소자를 부탁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한다(제8501호)”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태양전지모듈을 패널로 제작하고 패널 뒷면에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내장한 연결박스(Junction Box)가 부착되어 있는 바, 연결박스에 내장된 다이오드는 태양전지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햇빛이 없는 경우 Solar Cell을 보호하기 위해 전류의 역류를 방지하고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본건 물품의 Junction Box에 내장된 다이오드는 제8501호 또는 제8541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패널 전체의 출력을 제어하는 “간단한 소자(예 :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하므로, 본건 물품은 직류발전기가 아닌 태양전지 모듈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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