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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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제7007.21-0000호, ③제8708.29-0000호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8 |
| 회 | 02 |
| 품명 |
① Windshield Glass with Mirror Base for Automobile
② Windshield Glass with Silver Paste for Automobile ③ Windshield Glass with Silver Paste, Connector for Automobile ①~③규격:가로128㎝~164㎝×세로 66㎝~107㎝×두께 약 5mm;;;중국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①번 물품 :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이 인쇄된 차량용 합판유리에 Mirror Base만 부착한 합판 안전유리 - ②번 물품 :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이 인쇄된 차량용 합판유리의 하단부 (와이퍼 부분)에 열선만 부분인쇄한 합판 안전유리 - ③번 물품 : ②번 물품 열선에 전기접속단자(커넥터)를 추가로 부착한 합판 안전유리 ㅇ 제조공정 - ⓐ 전처리 공정 ·직사각 형태의 플로트유리 2장 절단·연마·세척→1장의 유리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 실크스크린 인쇄〔차량장착시 미관향상, Sealant 변질방지 등〕및 하단부 에나멜층 상에 Silver Paste로 열선 실크스크린 부분 인쇄〔겨울철 와이퍼 부분의 결빙방지〕 - ⓑ 고온에서 2장의 유리를 구부리는 곡면성형 공정 - ⓒ 접합공정 ·Polyvinyl Butyral Film을 2장의 유리사이에 삽입→예비접합(유리와 필름 사이의 공기 제거)→유리 상단 중앙부에 금속제의 Mirror Base접착〔Rearview Mirror를 부착하기 위한 홈이 있는 사각형태의 Bracket〕→ 본접합(고온·고압으로 장시간 처리)→합판유리 완성→전기접속단자 부착 ㅇ 용도 - 자동차용 앞유리(방풍유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7호 용어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를,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각각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가 (IV)나(2)는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 내지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중 (8) 강화 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아니한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7007호)를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 - 제7007호 (B) 합판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 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2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합판 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판유리에…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 (windscreens) 등에 사용된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Safety glass incorporated in other articles and thus in the form of parts of...vehicles is classified with those... vehicles)”고 규정 - 제8708호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들 중에서 …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windows equipped with heating resistors and electrical connectors) 등을 규정 ㅇ 신청인이 제시한 합판유리 제조공정을 따라서 해설서 제7007호상에 예시된 특정 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합판유리를 만들려면, - 절단·연마 등의 성형, 곡면성형, 접합공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예외적 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능 등이 추가될 경우에 합판유리상에 와이퍼 결빙 방지용 열선인쇄, 접속단자 부착, Mirror Base 접착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합판유리의 기능보강과 작업편의 등을 위한 것임 - 합판유리의 기능보강 등을 위한 추가공정들 중 접속단자 부착 공정외의 나머지 공정들이 행하여지는 시점은 합판유리를 완성한 후가 아니라, 공정순서상 합판유리 완성 전에 반드시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동 공정들이 수행 되는 시점에서는 완성된 합판유리로 인정할 만한 수준의 공정진행 단계가 아님 ㅇ 해설서 제7007호상의 특정형상을 갖춘 합판유리가 되기까지, 이러한 기능보강을 위한 중간공정들은 합판유리 완성공정상에서 정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중간공정들을 추가로 거친 합판유리가 안전유리로서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여 부분품으로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커넥터가 부착되기 전의 합판유리는 더 협의적이고 구체적인 호인 제7007호의 차량용 합판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합판유리의 최종 완성단계인 접합공정까지만 거치고 커넥터가 없는 ①②번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3 가에 의거 차량 부분품보다 더 협의적인 표현인 “합판 안전유리 중 차량 등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제7007 .21-0000호)”에 분류하며, 나머지 ③번 물품은 합판유리 완성 후에 커넥터를 부착한 물품임으로 통칙1에 의거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중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 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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