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 |
|---|---|
| 시행일자 | 2008-0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405.40-9000호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8 |
| 회 | 01 |
| 품명 | Lighting Fitting(조명기구)(모델: SK28T5, SK21T5, SK14T5; 중국산)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전자식 안정기·램프 홀더·BUS WIRE(연결선) 등으로 구성된 조명기구로서 형광램프가 부착됨 ― 형태 및 규격 ? 규격 : 길이 576~1176㎜, 폭 30㎜, 높이 40㎜, 관경 16㎜ ? 형광램프(FHF) : 고주파 점등 전용형 - 전압 220V, 전류 0.15A, 주파수 60Hz, 전력 14~28W ? 수입시 제시상태 : 램프홀더에 안정기를 내장하고 형광램프가 결합된 상태로 1개씩 박스포장 ※ BUS WIRE(연결선), LAMP PLUG는 각각 분리하여 품목번호 신고 ― 기능 및 용도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주로 진열장용으로 사용 - 진열장에서는 진열된 물건에 형광빛을 간접조명하는데 사용되며, BUS WIRE를 이용하여 최대 15개의 등기구를 연결시킬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40호에는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9405호의 관세율표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서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보통 실내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옥외조명용 램프, 특수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램프홀더에 전자식 안정기를 내장하고 형광램프(220V, 14~28W)가 부착된 형태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전기에너지를 광선으로 변환시키는 전구형태의 형광램프가 분류되는 제8539호가 아닌 램프를 이용한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제9405호에 분류된다 하겠음 - 또한 제9405호내 6단위 소호분류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주로 백화점 등의 진열장내에서 진열된 물건에 형광빛을 간접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405.10호 내지 제9405.3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조명기구(샨데리아, 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타의 천정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텐드 램프,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로 볼 수 없는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되므로 통칙1에 의거 제9405.40- 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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