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4 |
|---|---|
| 시행일자 | 2007-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2.90-9000 |
| 연도 | 2007 |
| 회 | 02 |
| 품명 | 수표 등의 자동 처리기 ; E-1600(원산지:미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중량 약 1.5톤 정도의 물품으로, 처리할 수표 등을 놓아두는 호퍼 (hopper), 자기식(MICR) 또는 광학식(CCD)으로 수표 등을 독취하는 장치, 수표의 이면에 배서를 위한 잉크젯프린팅 장치, 처리된 수표 등을 분류하 는 스태커(stacker, 24개의 pocket)로 구성 - 본건물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나, 수입자는 국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함께 수입하지는 아니함 ㅇ 기능 및 용도 - ①호퍼에 처리 대상 수표 등을 적재하여 기기를 구동시키면, ②수표 등은 Feed부를 지나 MICR 독취기에서 자기식(磁氣式)으로 독취되고, ③이 미 지 모듈에서 광학식으로 독취되며, ④잉크젯 프린터로 수표 등의 후면을 배 서(endorser)하고 ⑤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stacker의 각 포켓에 분류하는 기능이 있음 - 본건물품에서 판독된 MICR 판독자료나 이미지는 연결되는 컴퓨터에 전송되어 저장되며, 본건물품에는 별도 저장장치가 없음 - 주로 금융기관에서 수표나 어음을 처리(자기식·광학식으로 독취 또 는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독취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전산 망 으로 전송될 수 있음 ㅇ 물품 특징 - 처리 가능한 문서의 크기 : 길이 124~22.3mm, 높이 69.6~108mm - 본건물품은 제조사가 소개하는 원래물품의 전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상태로 수입된 것은 아니며, 수입자는 옵션항목중 일부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수입 ㅇ 수입자 주장 - 본건물품은 주로 수표나 어음의 교환을 위해 은행 등에서 사용되고, 현재 업무 관행상, 화상이미지 및 자기잉크문자로 입력된 자료를 은행 본 점의 주전산기로 전송만 하며, 실물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 관하다가 폐기하므로 분류기능이 없음. - 수입자(대표자)와 유선 통화시, 본건물품은 컴퓨터를 조작하여 사용자 의 조작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 일본 BankTec(http://www.banctec.co.jp)에서는 본건물품을 ‘자기 encode 기능을 탑재한 고속 자동 분류기’로 소개하고 있음. - 수입자는 본건물품을 ①MICR판독(가격구성대비 32.35%), ②Image 독 취(52.99%), ③Stacker(8.82%), ④기타(5.84%) 4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자기잉크문자독취 기능과 화상독취기능’의 가격구성비가 85.34%를 차지 한다고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는 ‘제8469호 내지 제8471호(계산기, 타자기, 자동자료처리 기계)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 함된다’고 규정하고 - 사무용 기기는 ‘사무를 보는 경우(서류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 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이며,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 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된다’고 규정하며,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 결되어 작동하는 현금자동지불기, 자동금전출납기계, 편지분류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수표나 어음 등에 표시된 MICR 문자를 판독하고, 이미지를 독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 내장된 잉크젯 프린팅장치를 이용하여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는 기능 과 이러한 문서등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 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분리 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고,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 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 본건물품은 자식독취기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배서기능, 분류기능과 함께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 각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개별기능을 조합한 상태[MICR 판독(제 8471.90호)+문서의 이미지 독취(스캔기능 제8471.60호)+배서를 위한 인쇄 (제8443.39호)+문서 분류(제8472.90호)] 그 자체가 ‘사무를 보기 위한 기 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472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사무용 기계’(HSK 8472.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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