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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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7-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품목번호 : 9030.82-0000 (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7 |
| 회 | 11 |
| 품명 | In Circuit Test System ; ① 3070 ICT, ② i5000ICT ; USA |
| 물품설명 |
- 인쇄회로기판상에 실장된 소자(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축전기)에 대한 전기적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기판상에서 소자의 양·불량과 소자들의 연결이 단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기
- 구성형태 : 본체(테스트헤드), PC로 구성 - 기능 및 용도 인쇄회로기판상에 실장된 상태에서 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과 같은 능동소자와 저항, 축전기, 인덕터 등과 같은 수동소자에 대한 전기적 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기판상에서 소자의 양·불량과 소자들의 연결이 단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테스트 함(※제품이 완성되어 출하직전에 최종적으로 테스트함) - 구성요소별 기능 ① 본체(테스트헤드) : 테스트핀카드와 소자들과 전기적으로 연결(일대일 핀연결)하여 소자의 이상유무를 검사 ② 컨트롤 PC : 시스템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장비제어 - 작동원리 · Fixture(본체와 소자들이 상호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된 툴)에 시험대상 인쇄회로기판을 올려 놓음 · 본체에 내장된 테스트핀카드와 소자의 핀을 일대일 연결 · 일정한 전기량을 부과하면 소자로부터의 출력값(전압)이 나오는데 이를 정상값과 비교하여 불량유무를 테스트 |
| 결정사유 |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결정되며, 최우선 분류원칙인 통칙1은 품목분류 체계하에서 상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인 주를 포함한 관계된 모든 법적인 문구는 고려되어져야 한다.
- 관세율표상 쟁점 ICT의 품목분류는 소호 9030.10, 9030.20 및 9030.3 소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외된다. - 쟁점 ICT가 전기통신 회로의 측정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ICT가 9030.40소호의“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는 않았으므로 제9030.40소호 역시 배제된다. - 품목분류상 쟁점은 제9030.82소호“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과 제9030.84“기타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대한 것으로 - 비록, 본 ICT가 “반도체디바이스를 측정하는 기능”에 부가하여 “기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9030.82 소호는 반도체 측정기능만 수행하는 기계라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예를 들어 본 소호(제9030.82호)와 제9030.40소호의 측정기능과 비교하여 보면, 9030.40소호가 훨씬 더 제한적이므로 이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 9030.82소호의 용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9030.8소호의 물품은 다른 구성성분을 측정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다른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도체디바이스에 대한 측정 또는 검사기능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 따라서, 쟁점 물품은 반도체디바이스를 측정하는 기능이 주기능에 해당되므로 HSK9030.82-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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