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 |
|---|---|
| 시행일자 | 2007-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2.90-9000 (1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07 |
| 회 | 11 |
| 품명 | 수표 등의 자동 처리기 ; E-16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ㅇ 분당 1600매까지 수표, 상품권, 어음크기의 장표 등을 판독, 분류하는 기계 □ 상세설명 ㅇ 물품형태 - 중량 약 1.5톤 정도의 물품으로, 처리할 수표 등을 놓아두는 호퍼(hopper), 자기식(MICR) 또는 광학식(CCD)으로 수표 등을 독취하는 장치, 수표의 이면에 배서를 위한 잉크젯프린팅 장치, 처리된 수표 등을 분류하는 스태커(stacker, 24개의 pocket)로 구성 - 본건 물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나, 수입자는 국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함께 수입하지는 아니함 ㅇ 기능 및 용도 - ①호퍼에 처리 대상 수표 등을 적재하여 기기를 구동시키면, ②수표 등은 Feed부를 지나 MICR 독취기에서 자기식(磁氣式)으로 독취되고, ③이미지 모듈에서 광학식으로 독취되며, ④잉크젯 프린터로 수표 등의 후면을 배서(endorser)하고 ⑤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stacker의 각 포켓에 분류하는 기능이 있음 - 본건 물품에서 판독된 MICR 판독자료나 이미지는 연결되는 컴퓨터에 전송되어 저장되며, 본건 물품에는 별도 저장장치가 없음 - 주로 금융기관에서 수표나 어음을 처리(자기식·광학식으로 독취 또는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독취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전산망으로 전송될 수 있음 ㅇ 물품 특징 - 처리 가능한 문서의 크기 : 길이 124~222.3mm, 높이 69.6~108mm - 본건 물품은 제조사가 소개하는 원래 물품의 전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수입된 것은 아니며, 수입자는 옵션항목중 일부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수입 ※주) “화상이미지 독취 기능”과 “마이크로필름 기록 기능”은 상호 대체기능으로 함께 설치될 수는 없다 함(수입자 주장) ㅇ 수입자 주장(불복청구서 내용 중 발췌) - 본건 물품은 주로 수표나 어음의 교환을 위해 은행 등에서 사용되고, 현재 업무 관행상, 화상이미지 및 자기잉크문자로 입력된 자료를 은행 본점의 주전산기로 전송만 하며, 실물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폐기하므로 분류기능이 없음 - 수입자는 본건 물품을 ①MICR판독(가격구성대비 32.35%), ②Image 독취(52.99%), ③Stacker(8.82%), ④기타(5.84%) 4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자기잉크 문자독취 기능과 화상독취 기능”의 가격구성비가 85.34%를 차지한다고 함 □ 현품 확인 내용 ㅇ 물품 형태 - 본건 물품은 2대의 컴퓨터(이미지 저장용, 기기 제어용)와 연결하여 사용 - 각 포켓에는 처리된 수표 등이 250매씩만 담겨지도록 기기를 설정하여 운영(제어용 PC에 프로그램으로 설정됨) ㅇ 작동 순서 ① 호퍼에 수표 등을 적재 ② 수표를 롤러 등으로 이동시켜 MICR 독취 ③ MICR 독취 정보를 이용하여, 잉크젯 프린터로 후면 배서 (배서내용 : 포켓번호-블록번호-처리순번-종류-처리일자-정상독취여부 결과) ④ CCD센서로 화상이미지 독취 ⑤ 순서에 따라 각 포켓에 250매씩 분할 적재 ㅇ 분류기능의 사용 여부 - 실무상 수표를 각 은행별 또는 금액별로 분류하지는 않고, 250매씩 포켓에 담겨진 상태로 묶어서 일시 보관후 폐기한다고 함 ㅇ 제조사의 사용자 메뉴얼에는 별도로 분류기능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오 분류된 문서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 - <오 분류시의 처리> 문서가 정해진 포켓에 오지 않거나, 정해지 포켓을 지나친 경우, 오 분류를 감지하여 조작패널에 “Missort Message”를 표시한다. 3초후, 지정된 포켓과 문서가 도착된 포켓을 표시하는 2차 메시지가 표시된다. 오 분류가 감지된 경우에는, 오 분류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Feed 버튼을 누르면 기계는 재작동 한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는 “제8469호 내지 제8471호(계산기, 타자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 사무용 기기는 “사무를 보는 경우(서류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이며,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며,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현금자동지불기, 자동금전출납기계, 편지분류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이나, 수표나 어음 또는 각종 장표 등의 MICR 문자나 이미지를 판독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으로, -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본건물품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 본건 물품은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자료처리기계와 달리, 수표 등을 기계적인 동작에 따라 판독·분류하는 것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제8471.60호) 또는 기타 단위기기(제8471.80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본건 물품은 수표나 어음 등에 표시된 MICR 문자를 판독하고, 이미지를 독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 내장된 잉크젯 프린팅장치를 이용하여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는 기능과 이러한 문서등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고,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자식독취기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배서기능, 분류기능과 함께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 각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개별기능을 조합한 상태[MICR 판독(제8471.90호)+문서의 이미지 독취(스캔기능 제8471.60호)+배서를 위한 인쇄(제8443.39호)+문서 분류(제8472.90호)] 그 자체가 “사무를 보기 위한 기능”에 해당(WCO사무국의 회신내용과 같은 뜻)하는 것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472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 사무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2.90-9000호에 분류함 * 아울러 본건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동 기구로부터 우리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분류 결정과 같은 의견(제8472.90호)이 회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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