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 |
|---|---|
| 시행일자 | 2007-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류 등 각각 해당세번에 분류 |
| 연도 | 2007 |
| 회 | 10 |
| 품명 | Fuel filler neck Assemble ; 31040-1E09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자동차 주유시 주유건에서 나온 연료를 연료탱크로 이송시키는 기능으로서 구성품들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일부는 수지상태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사출과정을 거쳐 구성품을 만듬 □ 상세설명 ㅇ 물품형태 - Filler neck 완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과 수지상태(원재료를 수출하여 중국에서 사출성형)로 제시 ※ 완제품 수입시 : 수출한 부품 + 수지상태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사출 성형한 부품 → 조립 ※ 총 23개 부품중 부분품 형태 : 12품목, 수지로 만드는 부품 : 11품목 가격구성비는 부분품 형태 : 16.5%, 수지: 83.5% ㅇ 구성요소 - Filler neck 구성품이 미조립 상태로 수출되며, 구성품 중 일부는 수지(RESIN, P.P)가 수출되어 중국에서 사출과정을 거쳐 만들어 짐 ① CANISTER ASS"Y (BUSHING, O-RING, PACKING GASKET, SMALL ADAPTOR, MEDIA FILTER(JB), BAND CLIP STRAP, SPONGE PAD, PAD HOSE , BREATHER PIPE, AIR VENT PIPE, BARE FILLER PIPE) ② RESIN, P.P(수지)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주유시 주유건에서 나온 연료를 연료탱크로 이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의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의 가격 구성비를 보면 전체 수출물품 중 원료인 수지가 83.5%를 차지하고 있고, 완제품을 구성하는 23개 부품 중 12개 품목만 완성된 부품이고 나머지 11개 품목은 원료상태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가공되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또한 수출한 수지를 중국 현지공장에서 사출성형 작업을 거쳐 부품을 만들고 이것을 조립하기 때문에 미조립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추가가공 없이 조립하여야 한다”는 통칙 2(가)의 해설서 내용과도 배치됨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2(가) 규정에 의거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제시된 상태의 해당 세번(제39류 등)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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