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 |
|---|---|
| 시행일자 | 2007-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08.10-2000호 등 각각 해당세번에 분류 |
| 연도 | 2007 |
| 회 | 10 |
| 품명 | Canister Assemble ; 31420-3K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연료탱크에서 발생되는 증발가스를 일시적으로 흡착 저장하는 물품으로 불완전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상세설명 Canister 완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과 수지상태(원재료를 수출하여 중국에서 사출성형)로 제시 ※ 완제품 수입시 : 수출한 부품 + 수지상태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사출 성형한 부품 → 조립 ※ 총 11개 부품중 부분품 형태 : 7품목, 수지로 만드는 부품 : 4품목 가격구성비는 부분품 형태 : 57.4%, 수지: 42.6% ㅇ 구성요소 - CANISTER 구성품이 미조립 상태로 수출되며, 구성품 중 일부는 NYLON66이 수출되어 중국에서 사출과정을 거쳐 만들어 짐 ① CANISTER ASS"Y (WVA-1100 : 활성탄, INSERT, SPRING, U/FILTER, U/SPONGE, L/FILTER, AL BULKY GF-INSULATOR) ② NYLON66 (수지)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연료 증발가스 억제장치로 연료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Canister내부에 충진된 탄소알갱이(활성탄)로 일시적으로 흡착(filtering)하여 대기 중으로 유해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ㅇ 작동원리 - 차량 시동시 연료탱크 내에 있는 연료가 연료펌프에 의해 엔진으로 보내지면 엔진에서 사용되고 남은 연료는 연료탱크로 Return - Return된 연료는 엔진에 머무를 때 열을 받아 어느 정도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가솔린 가스(탄화수소)가 발생 - 가솔린가스(탄화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므로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본 물품에 일시적으로 저장(활성탄이 흡착)하였다가 다시 엔진으로 보내져서 연소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의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의 가격 구성비를 보면 전체 수출물품 중 원료인 수지가 42.6%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면에서도 외형을 결정하는 case 등을 수지상태로 수출하여 중국 현지공장에서 만들어 조립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또한 수출한 수지를 중국 현지공장에서 사출성형 작업을 거쳐 부품을 만들고 이것을 조립하기 때문에 미조립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추가가공 없이 조립하여야 한다”는 통칙2(가)의 해설서 내용과도 배치됨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2(가) 규정에 의거 제3908.10-2000호 등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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