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634 |
|---|---|
| 시행일자 | 2005-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4.80-2000 |
|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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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인조대리석 제조 설비(Molding&Harding Machine Line)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및 용도@§① Vacuum Bibro Press(진공진동압력기) : Mixing M/C에서 천연석@§(Silica, Quartz)과 액상합성수지(불포화폴리에스테르), 결합제, 각종 첨@§가제를 혼합한 재료를 주형공급장치로부터 공급된 주형(고무제의 판)에 주@§입 후, 콘베어벨트로 본 장치에 이송하여 진공상태에서 고속진동(다짐)을 @§주어 형태와 혼합물의 기공(기포)을 제거하는 일차 성형 설비@§- 본체는 금형을 받쳐주는 강철플레이트, 모터에 의해 진동을 발생시켜 주@§는 진동발생편심주물 추, 750mm/Hg까지 진공상태로 만드는 감압챔버, 진동@§압력유니트로 구성되며, @§- 부속적인 기기로 본체를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유압공급장치, 감압@§챔버내의 공기를 빼주는 진공발생장치, 제어판으로 구성.@§@§② Slab Harding Line : 진공진동압축기에서 일차성형한 제품은 결합력이 @§약해(천연물과 액상수지가 혼합된 상태) 그 상태로는 인조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차성형한 제품에 열을 가하여 액상의 수지를 고상으로 변화@§시키고 첨가된 결합제가 천연석과 천연석의 결합, 천연석과 수지, 수지와 @§수지간의 강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가열(150℃)해주는 열교환장치(열매유@§가 코일 형태의 배관을 통과하면서 알루미늄판을 가열하고 고열의 알루미@§늄판이 인조석을 가열하는 간접 열교환방식) 및 제어판과 총15개의 @§Molding Plate를 적재할 수 있는 리프트로 구성@§@§※ 인조대리석 제조 플랜트는 크게 배합설비, 성형설비, 연마설비, 포정설@§비로 구성되며 연속적 공정으로 이루어고 각 공정별 제품이동은 컨베어벨@§트로 이송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2 마항에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 제작된 기계 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 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은 제8419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19호의 서두에 “이 호에는 가열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그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 차적인 기능이 되는 설비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②의 본품은 비록 가열이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고 인조석의 성형이라는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므로 제8419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 전동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 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Functional Units). ㅇ 또한 부연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Ⅶ) (Functional Units) 에 “.... 84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 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 전체로서 그 기능 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고 해설하면서 (7)아스팔트 플랜 트 “피드 호퍼(Feed Hopper), 컨베이어, 건조기, 진동체, 혼합기, 저장통 과, 제어장치 등의 각각 분리된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란히 장치되 어 있다(제8474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에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 페이스트, 굳지아니한 시멘트, 석고, 분상, 페이스트상의 기 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Ⅱ)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고체의 광물성물질을 형입 또 는 성형하는 기계(예:세라믹페이스트 등의 성형(결합제 또는 충전제의 첨 가유무를 불문한다)을 하는 기계 구룹을 예시하고 있음. ㅇ ①은 광물성물질과 액상의 플라스틱 등이 혼합되어 있는 재료를 인조석 을 성형하기 위해 진공상태에서 진동을 주어 형태를 만드는 일차 성형(예 비성형)의 과정을 수행하는 설비이며 ②는 열을 가하여 액상의 플라스틱 이 고체상태로 변하게하고 결합제가 천연석과 천연석의 결합, 천연석과 수 지, 수지와 수지간의 결합(고체화)을 이루도록 하여 인조석을 완성 성형하 는 설비 인바, ㅇ 인조석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①,②의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각의 설비가 모여 인조석의 성형이라는 한정된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16 부 주4의 규정에 의거 HSK8474.8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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