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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634
시행일자 2005-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4(2011.8.24)
변경후 세번 9021.10-0000
연도
회
품명 Rollator ; M13 ;;; TAIWAN
물품설명 ㅇ구조 및 형태

-알루미늄 프레임 아래에는 4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중간부분에 접이식 의
자와 접이식 의자 밑에 간단한 짐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부착되어 있으
며, 형태는 유모차와 유사함

-손잡이 높이를 778mm~848mm까지 조절할 수 있고, 브레이크 기능이 있으
며, 쉽게 접고 펼칠 수 있음

-사이즈 : 495mm(L)×455mm(W)×740∼820mm(H)

ㅇ기능 및 용도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보행시에 도움을 주는 보행기로서, 일어
선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감

-앉아 쉬기를 원할 경우 접이식 의자를 펼쳐 쉴 수 있으며, 짐을 싣기를
원할 경우 접이식 의자를 접은 후 접이식 의자 밑에 부착된 가방에 짐을
넣고 보행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본 물품은 4개의 바퀴, 알루미늄 프레임, 핸들, 브레이크, 접이식의자/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행시 도움
을 주기 위한 보행보조차량임

ㅇ본 물품은 의자 주변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유아들을 태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8715호(유모차)로 분
류할 수 없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장애인으
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8713호(신체장애인용차량)로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716호에 “이 호에는 1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
량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ㅇ본 물품을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으로 보아 HSK 8716.80-
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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