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05 |
|---|---|
| 시행일자 | 2004-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연도 | 2004 |
| 회 | 03 |
| 품명 | Reed Switch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소형의 유리 캡슐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유리캡슐 내부에 자성재료@§로 된 접점과 외부에 lead단자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ㅇ 기능 및 용도@§-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의 자력에 의해 자성재료로 된 reed가 상호 접합되@§어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냉장고, 세탁기, 복사기, 엘리베@§이터 및 방범용 센서 등에서 자력을 감지하여 전기회로를 개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소형의 유리 캡슐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유리캡슐 내부 에 자성재료로 된 접점과 외부에 lead단자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의 자력에 의해 자성재료로 된 reed가 상호 접합되 어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냉장고, 세탁기, 복사기, 엘리베 이터 및 방범용 센서 등에서 자력을 감지하여 전기회로를 개폐하기 위한 용 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의 자력에 의해 전기회로를 개폐하기 위 한 것으로, - 관세율표상 Electro-mechanical(전기기계식)에 대한 개념이 나타난 제 8509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의 작용에 의해 기계적인 동작을 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바, - 본 물품은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전자석 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영구자석에 의해서도 작동하는 물품을 전기기계식 의 것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 또한, 본 물품은 접점의 탄성(복원력)을 이용하는 물품으로, “금속은 고 유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탄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본 물품에 특수 한 탄성력을 얻기 위해 제조 가공된 사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Snap-action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 작용하는 물품으로 관세 율표 체계상 영구자석과 전자석은 구분되며, 영구자석에 의해 작동하는 것 을 전기기계식의 범주에 둘 수 없고, 특정의 snap-action을 위해 제조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기타의 스위치가 분류되는 HSK8536.5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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