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00 |
|---|---|
| 시행일자 | 200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89-9090 |
| 연도 | 2004 |
| 회 | 02 |
| 품명 | MCP(Multi chip Package),Stacked-CSP(Chip Size Package);LRS1828 |
| 물품설명 |
o 기능 및 용도 -Flash memory(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장치) IC+SRAM(전원 공급이 계속되는 한 저장된 내용을 계속 기억하는 기억장 치) IC 등으로 구성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의 영구 저장공 간과 동영상 등 임시 저장공간으로 사용 -기타 PDA,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로도 사용 -적층되는 IC의 개수에 따라 2층, 3층, 4층, 5층, 6층 형태가 있음 |
| 결정사유 |
o 본건 물품은 플레쉬 메모리 IC와 SRAM IC를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한 형태이며,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 의 영구저장공간과 동영상 등 임시 저장공간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PDA,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로 사용되며, 적층되는 IC 의 개수에 따라 2층, 3층, 4층,5층, 6층 등의 형태가 있음. ㅇ 먼저 일반적 관점에서 기기(Apparatus) 형태의 물품으로 보기 어려 운 물품임에도 HS 8543호의 전기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 면, - 부분품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물품을 말하 는 것으로서 기기 형태의 것과 일반적 관점에서 기기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기기 형태의 것이라 하여 부분품으로 분류하 지 못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일반적 관점에서는 기기 형태로 보기 어려운 물품임에도 전 기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을 보면 HS 8543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①IC, 저항 기, 소형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손목시계 등에 결합되는 뮤지컬 모듈이나 ② 카드 리더기 등에서 필수적인 물품인 전자 집적회로가 2개 이상으로 구 성된 스마트 카드도 전기기기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TV나 오디오 등에 설치되는 일반적 관점에서 전기기기로 보 기 어려운 IR 리시버 모듈도 HS 8543호에 분류됨. ㅇ 한편, HS 8543호의 전기기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가 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HS 8543호 전기기기의 개념 및 분류요건> 1)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2) 다음과 같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 ㅇ 따라서,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본건 물품이 관 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인 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 분류여부> - 먼저 본건물품이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Hybrid IC)로 분류가 능 여부를 살펴보면 ·HS 85류 주5 (B)(b)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혼성집적 회로(Hybrid IC)란 “①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 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②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 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③절연재료(유 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 된 회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후막 또는 박막의 회로가 형성 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microcircuits)를 말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이 상기한 혼성집적회로에 분류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인 막회로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의 결합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위에 능동소자인 모노리딕 IC(Flash memory IC, SRAM IC)를 2개 이상 적층한 후 인쇄회로 기판과의 상호 연결을 Wire 본 딩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회로 기술에 의한 수동소자가 결합되 어 있지 않아 혼성집적회로로 분류할 수 없음. ·본건 물품의 기판으로 사용되는 PCB는 Glass와 Epoxy resign으 로 구성된 절연재료제의 양면에 동박(Copper Foil)이 입혀진 CCL (Copper Clad Laminate)에 ①구멍(Hole)을 뚫은 후에 ②Hole에 전기적으로 연결시 킬 수 있도록 판넬 전체에 銅 도금(Copper plating)한 후 ③감광성 필름 (Dry Film)을 입힌 상태에서 노광,현상을 거쳐 식각(etching) 공정을 통 해 pattern을 형성하며, ④표면회로를 보호하고, Chip 실장시 Short방지 를 위해 Solder Resist잉크를 도포하고, ⑤니켈 및 금을 이용하여 도금함 으로서 표면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됨. ·HS 85류 주 4에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 (양각, 도금(plating), 식각(etching)) 또는 막회로 기술에 의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인쇄회로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 각, 도금(plating) 및 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방법에 의해....”라 고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금 및 식각 기술은 막회로 기술과는 상 이한 기술로 구분하고 있고, HS 853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박막회로는 진 공증착법, 음극분해법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라고 설명하고 있고, “후막회로는 스크린 인쇄에 의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이 혼성집적회로에 분류되기 위한 세 번째 조 건인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 재료 기판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의 경우 인쇄회로 기판상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해 동 도금 (Copper Plating) 및 식각 방식(Etching)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 재료 기판이 아니므로 혼성집적회로로 분 류할 수 없음. - 다음으로 본건물품이 HS 8542호의 초소형 조립회로(Micro assemblies)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HS 85류 주5 (B)(c)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초소형 조 립회로란 “개별부품, 능동부품,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 켜 구성된 회로로서 개별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 구성부품으로서, 단순능동 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 스) 또는 단순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 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소형 조립회로에 대한 상기 해설서 내용을 요약하였을 때 “초 소형 조립회로를 구성하는 개별부품 및 능동부품에는 IC가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IC가 결합된 물품은 HS 8542호의 초소형 조립회로로 분류할 수 없을 것임. - 아울러,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 후단 내용에 의거 본건 물품 이 초소형 조립회로 또는 혼성집적회로로 분류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규정한 결합방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 는 형성된 지지물위에 1개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함으로서 형성된 조립품 도 제외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①1개 이상의 동일한 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거나 ②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1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추가함으로서 형성된 인쇄회로나 조립품 ·본건 물품의 경우 살펴본 것처럼 혼성집적회로의 분류요건을 갖 추지 않은 물품으로서 서로 상이한 IC를 2개 이상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 이므로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 후단 내용을 적용할 수 있고, 동 내용 에 의하면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 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는 바, 본건 물품의 경우 2개 이상의 IC를 수 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이므로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 또는 초소 형 조립회로로 분류할 수 없음. ·이러한 관점에서, WCO 분류사례 등에서도 ①2개 이상의 DRAM IC 를 수평으로 적층한 모듈과 ②3개의 IC로 구성된 팬티엄Ⅱ CPU 및 ③2개 이상의 집적회로로 구성된 스마트 카드를 HS 8542호의 IC 또는 조립회로 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본건 물품인 MCP와 관련하여 ①제27차 WCO HS 위원회 및 28차 RSC에서 본건 물품과 같은 적층집적회로(Multichip Package)를 HS 8542호 로 분류할 수 없다는 사무국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②"04.3.30일 WCO 제 29차 RSC에서 현행 관세율표상 적층 IC는 HS 8542호에 분류가 어려우므 로, 2007년부터 적용될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관세율표 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MCP를 8542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 < HS 8529호의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분류여부> - 먼저, 본건 물품과 같은 MCP 타입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공 급자가 제공하는 카타록 등의 자료에 의해 본건 물품의 용도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PDA 등 소형의 휴대용 기기에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음. - 본건 물품은 Flash Memory와 SRAM이 단일 페키지내에 적층된 물품 으로서 본건 물품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휴대폰내에 플레쉬 메모리와 SRAM 이 개별소자로서 별도로 내장되었으며, 본건 물품과 같이 적층되기 이전 의 개별소자로서의 Flash Memory와 SRAM의 용도 또한 휴대폰, PDA, 디지털 카메라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장치에 사용됨. 즉, 적층은 페키지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층에 따라 구성물품인 Flash Memory와 SRAM의 기능과 용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님. - 품목분류 및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은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야 하는 바, 본건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의 성상은 Memory내에 휴대폰을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 장된 상태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제시하는 카다록 등에 명시된 용도와 같 이 휴대폰은 물론 PDA,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이므로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해설서 16부 총설(1,386페이지) (Ⅱ) 부분품에 관한 설명 에 보면 “특정기계 또는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 적당하지 않은 부분품”을 “즉, 여러 호에 분류되는 많은 기계에 공통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HS 8525호에 분류되는 휴대 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HS 8471호에 분류되는 PDA, HS 8519 또는 8520호 에 분류되는 MP3 등 휴대용 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 로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 8529호에 분류 할 수는 없음. ㅇ 다음으로, 본건 물품이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인 지 여부를 살펴보면 -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란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 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 을 수행하며,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함. - 즉, HS 8543호에 분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는 용도가 아닌 기능이므로, 본건 물품의 기능이 관세율표상 휴대폰 에 필수적인 기능인 통화기능인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본건 물품 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 기능이며,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 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 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임. -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수입시점에서 휴대폰의 구동에 필요한 운 영 프로그램 및 통신 Protocol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관세법 16조의 규정 에 의거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출입 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과 공급자가 제시하는 카다록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 면 휴대폰은 물론 각종 휴대용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관련 데이터 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건 물품이 특정 물품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라 할 수 없음. - 즉,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 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각종 MCP 공급자가 제 공하는 카다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에 사용 될 수 있고, 수입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해당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 기기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 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 물품의 본질적 기 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과,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물품이 당해 기기의 본 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작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독립 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두가지 조건인 관 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 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