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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과-100066
시행일자 2007-10-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80-9099
연도 2007
회 08
품명 3축 가속도계 IC (Triaxial Accelerometer IC) ; SMB 365
물품설명 ㅇ 형태
- 4×4×1.2mm 크기의 플라스틱 패키지 형태의 SIP (System in a Package)
제품으로 패키지 바닥면에는 평면상태의 14개의 접속용 pin이 형성되어 있
음.
- 패키지 내부에는 2개의 칩(MEMS chip과 ASIC)이 상하로 적층되고 wire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밖의 능동 및 수동소자는 없음

ㅇ 구성요소
- MEMS chip(Sensor Die) : 실리콘 재료 위에 Deep RIE(반응성 이온 에칭)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chip으로 충격, 기울임, 진동, 가속도 등에 위한 위
치, 속도 및 기울기의 변화를 감지(sensing)하여 출력
- ASIC : 표준 CMOS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chip으로 sensor 칩에서 넘겨받
은 신호를 필터링, 멀티플렉싱 및 증폭하여 디지털 신호로 출력

ㅇ 기능 및 용도
- 다양한 전기기기에 사용되어 충격이나 기울임 등의 변량을 해석하여 기
기를 구동 또는 조작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
- 휴대폰, 게임기 등의 keypad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액정 화면
의 기울기 변화에 따른 화면 반전,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기를 흔들
어서 on/off 조작하기 위한 용도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
듈) 등에 사용

ㅇ MEMS chip의 구조 및 쟁점물품 내부에서의 역할
- 3축 가속도계 IC 내에서 MEMS chip의 형태는 위 그림과 같이 3개 축(X
축, Y축, Z축) 방향의 capacitor로 만들어져 있으며, MEMS chip 위에
capacitor 이외에 다른 능수동 소자는 없음
- MEMS chip에 형성된 capacitor는 고정된 값을 갖는 일반적인 수동소자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전압 또는 외력에 비례하여 그 값이 특정한 함
수에 따라서 변화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음.
- 즉,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축별로 고정된 극판과 움직이는 극판으로 이루
어져 감지 방향(Sensing direction) 쪽으로 전압변화, 물리적인 충격이나
이동, 기울임 등이 발생하였을 때, 움직이는 극판이 이동하는 만큼 양 극
판간의 거리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변화된 capacitor 값들은 (C1 -
C2)/(C1 + C2) 의 공식에 의해 가속도 값으로 변환되어 저장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화된 capacitor 값을 ASIC die에서 digital 변
환, interrupt, temperature compensation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고 처
리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CMOS 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어 표면에 EEPROM, 증폭기, Low
Pass Filter 등의 회로가 형성된 ASIC와, 반도체 기술의 일종인 MEMS기술
에 의하여 제조되어 표면에 Capacitor가 형성된 MEMS chip이 와이어로 연결
되어 상하로 적층된 것임.

ㅇ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의 규정에 의한 복합구조칩 집적회
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MEMS chip을 모노리딕 집적회로로 볼 것인지 여부
가 관건이 될 것인바,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에서는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대하여 “회로소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반도체재료(예:
도프된 실리콘, 갈륨비소, 실리콘 게르마늄, 인듐 포스파이드)의 내부 또
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集積)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
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
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니트
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수동’ 또는 ‘능동’으로 간주되는 소자 또는
부품에 관해서는 제 8534호의 해설 첫째 문항 참조). 다만, 수동소자만으
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는 “도체소자(선), 접촉자 또는 인덕턴스, 저
항기, 축전기(capacitor)” 등은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신호
를 발생·정류·검출·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다이오드, 트라이오드”
등은 능동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 구성요소인 MEMS chip은 고정된 극판과 움직이는 극판으로 구
성되어 있어 두 극판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값을 저장하는
축전지(Capacitor)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수동소자인 축전지 이외의 다른
능동소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딕 집적회
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 따라서 모노리딕 IC(ASIC)와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센서 chip이 결합되
어 있는 본건 물품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대부분의 측정용, 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
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
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함
으로써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WCO 사무국의 의견 및 관세율표
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
는 제9031.80-9099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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