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64 |
|---|---|
| 시행일자 | 2007-09-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309.00-0000 |
| 연도 | 2007 |
| 회 | 07 |
| 품명 | Portable Tank(①1635-Liter 일본산, ②C-430 네덜란드산) |
| 물품설명 |
ㅇ 모델별 규격
- ①1635-Liter: 208.3㎝×106.7㎝×128.1㎝, 1,635ℓ(2.9㎥) - ②C-430: 208㎝×107㎝×122㎝, 1,465ℓ(2.71㎥) < 주요 부착구 > - 안전밸브 및 액체화물 주입구(Recessed Dome) - Lifting lugs(고리) : 탱크 하역 및 차량운반 시 체인으로 탱크를 차량 에 묶는데 사용됨 - 받침대 : 홈이 있어 Forklift로 탱크를 하역하거나, 차량운반 시 체인 으로 탱크를 차량에 묶는데 사용됨 ※ 받침대에는 탱크를 차량 등에 직접 부착시킬 수 있는 장착구는 없음 ㅇ 용도 - 무기화합물 등 액체화물을 국제 복합 운송하는데 사용 - 해상운송 시에는 직접 선박에 적재하지 않고 일반 건화물용 콘테이너 안에 5개씩 적입하여 운반 - 육상운송 시에는 Lifting lugs, 받침대의 홈을 이용하여 체인으로 탱크 를 차량에 묶어 운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9호는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
와 유사한 용기(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f iron or steel)”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 방법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 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제8609호)’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먼저 본건물품이 제8609호의 콘테이너에의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물품은 액체화물을 국제 복합 운송하는데 반복 사용되는 철제 원 통형 용기에는 해당하나, 해상운송 시에는 직접 선박에 부착되지 않고 일 반 건화물용 콘테이너에 5개씩 적입·운반되고 있어 관세율표해설서 제 8609호에서 규정하는 콘테이너로 볼 수 없으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609호의 규정에서 액체운반용 콘테이너는 각 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에 한 하여 이 호에 분류되도록 하고 있는바, 본건물품은 일반적으로 콘테이너 가 갖추어야 하는 Corner fitting(차량이나 선박 등에 직접 부착되도록 하 는 ‘모서리 끼음쇠’) 등을 갖추지 않고 Lifting lugs나 받침대의 홈을 이용하여 체인으로 차량 등에 결박되는 것은 관세율표 제8609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 거나 구조를 갖춘 액체운반용 콘테이너로 볼 수 없어 그 구성 재료에 따 라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액체용 탱크이므로 관세율표 제7309호 의 용어에 의거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7309.00-000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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