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62 |
|---|---|
| 시행일자 | 2007-07-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연도 | 2007 |
| 회 | 06 |
| 품명 |
전기회로 접속용기기(PCB용 소켓)의 포장재료(①Plastic Bobbin, ②
Carrier Tape, ③Cover Tape) ; 수출물품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조
- ①Plastic Bobbin : 지름 33cm(내경 8cm), 높이 5.5cm의 릴형상의 폴리스티렌재질의 보빈으로, 중심부는 자삽기에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홈 이 뚫려 있고 상·하판은 중심을 기준으로 6등분한 것 중 5개 부분은 뚫 려 있고 1개 부분은 막혀 있는 상태이며, Carrier Tape를 감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②Carrier Tape : 폭55mm 길이 30미터. 15mm 간격으로 커넥터 모양 의 홈이 파져 있고 상하부분에 5mm 간격으로 지름 1mm의 구멍이 뚫려 있 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띠형태의 물품으로 1롤당 2000개의 커넥터를 삽입 보관할 수 있으며, ①물품에 감겨 있음 - ③Cover Tape : Carrier Tape에 커넥터를 삽입한 후 커넥터가 빠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재질의 테이프로 1롤당 폭 50mm 길이 200미터이며, 완성품 포장시 보빈에 감김 ㅇ 기능 및 용도 - PCB에 장착되는 30핀 소켓(Power Up 30p H/D Connector Ass"y)을 포 장·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 포장재료 ㅇ 수출시 제시상태 - PCB용 소켓의 미조립부분품과 쟁점물품이 각각 별개로 포장되어 함 께 제시(쟁점물품중 ②물품은 ①물품에 감긴 상태로 제시) - 소켓의 미조립부분품은 Base, Contact T/M, Guide T/M, Cover로 구 성되어 있고 완성품의 조립을 위해 별도로 추가되는 부품은 없음 ㅇ 내용물의 가격 및 재사용 여부 - 내용물인 소켓의 판매가격은 본건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것임 - 본건물품이 실제로 재사용되지는 아니함(회수비용 과다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통칙 5.가. 및 동 규정에 대한 해설서에서 케이스·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특정한 형상 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②장기간 사용하 기에 적합한 것, ③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것(수송의 편리상 분리포장된 것 인지 여부 불문), ④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⑤용기로서 의 주요한 특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 통칙 5.나.에 의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 는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하 며,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제외됨 ㅇ 본건 물품은 해외에서 조립·완성되어 재수입되는 PCB용 30핀 소켓 을 포장·운반하기 위해 소켓의 미조립부분품(Base, Contact T/M, Guide T/M, Cover)과 함께 수출되는 소켓 전용 포장재료로서, - 본건 물품이 소켓의 미조립 부분품을 직접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본건 물품은 수출시 완성된 소켓을 포장하기에 적합한 수량 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었고 - Carrier Tape는 완성된 소켓을 포장하기에 적합한 홈을 갖추고 있 고 Plastic Bobbin은 이러한 Carrier Tape를 감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 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 내용물을 운송하여 후속공정에 투입될 때까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 고 - 내용물인 소켓은 포장재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 본건물품으로 내용물인 소켓을 포장하였을 때, 본건물품인 포장재료 가 그 전체물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본건물품인 포장재료는 통칙 5.가의 규정에 의한 케이스·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내용물인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되는 PCB용 소켓이 통칙2.가 의 규정에 의해 완성된 인쇄회로용 소켓(제8536.69-1000호)으로 분류되므 로 - 본건 물품은 통칙5.가에 규정에 의거 내용물인 인쇄회로용 소켓과 함께 제8536.69-1000호에 분류됨 ㅇ 한편, 내용물인 다량의 소켓을 후속공정에 투입하기 편하도록 Carrier Tape에 담아 Plastic Bobbin에 감는 포장형태가, 설령 특정한 형 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 내지 셋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본건물품이 내용물만큼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 되어 있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물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으므 로, 통칙 5.가의 규정에 의한 용기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 본건물품은 수출시 완성된 소켓을 포장하기에 적합한 수량이 내용물 과 함께 제시되었고, 내용물인 소켓은 포장재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되 고, 실제상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 본건물품은 통칙 5.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포장용으로 사용 되는 포장재료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용물과 함께 제8536.69-1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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