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60 |
|---|---|
| 시행일자 | 2007-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연도 | 2007 |
| 회 | 05 |
| 품명 |
ㅇ 가정용 TV신호분배기; 2way, 3way, 4way splitter;; SL-772, SL-773,
SL-774;;; 중국산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조
- 모델에 따라 각각 입력단자 1개와 출력단자 2～4개가 형성되어 있고 - 입출력단에는 너트형태의 림(rim)을 가진 TV신호 전달용 75Ω 동축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음 - 입출력단은 니켈·구리·주석합금으로 된 사출물 내부에서 도체소자 만 있는 PCB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 PCB에는 도체소자 이외에 어떤 능동 또는 수동소자도 형성되어 있 지 않음 ㅇ 기능 및 용도 - 1개의 TV(CATV 포함) 입력신호를 2～4개의 신호로 분기하여 출력하 며, 주로 가정에서 옥내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 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 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1개의 TV(CATV 포함) 입력신호를 2～4개의 출력단으로 분배해 주는 물품으로 입출력단에는 TV신호 전달용 75Ω 동축케이블을 너 트형태의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단은 금속 사출물 내부에서 도체 소자만 있는 PCB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 ㅇ 본건 물품은 TV 수신기기에 입력되는 신호선에 별도로 장착되는 물품 이므로 TV수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전자기파신호를 2～4개로 분배하는 물품이므로 전기회로의 접속 또는 개폐용의 기기로 분류할 수 없 으며, 하나의 전자기파 입력신호를 2～4개로 분배하는 것은 독립된 기능으 로서 고유한 기능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8543.70-909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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