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8 |
|---|---|
| 시행일자 | 2007-05-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3.32-9020, 9031.80-9099 |
| 연도 | 2007 |
| 회 | 04 |
| 품명 |
측정기기와 같이 제시된 승용자동차 ; KIA Sportage vehicle with R744
A/C System, containing of ; System Engineering, Component Sourcing System Construction, System Control Adjustment |
| 물품설명 |
ㅇ공기조절기중 압축기(compressor)는 차량 구동엔진과 결합된 상태이고
벨트로 동력을 전달 받음 ㅇ측정기기는 온도, 압력센서 등에서 감지된 데이터를 데이터 수집장치에 서 수집된 후, 컴퓨터로 전송되면 컴퓨터의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 는 구조로 전체적인 구성물품은 센서, 전원 공급 장치, 측정용 데이터 수집장치, 데이타 수집장치 운영용 일반컴퓨터와 측정용 노트북 컴퓨터 (lap top computer)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별 내용 > - 센서 : 온도.압력센서는 공기조절기.배관 및 실내외 각 부위 79개소에 설치되고, 압축기 제어용 센서는 압축기에 내장설치되어 있고, 데이터 수집 장치와 유선으로 연결 - 전원공급장치 : 측정용 데이터수집장치 구동을 위한 전원공급장치로 직 류전원(12V DC)을 다른 형태의 직류전원(24V DC 등)으로 변환함(자동차 트 렁크 부분에 볼트와 너트로 고정) - 데이터 수집장치 및 운영용 컴퓨터 : 각 센서로부터 측정된 온도 또는 압력자료를 실시간으로 AD변환하여 노트북 컴퓨터로 전송하며, 측정 데이터 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음(볼트와 너트로 고정) - 노트북 컴퓨터는 데이터 수집장치와 우.무선(RS232 또는 블루투스)으로 접속되며, 수집된 정보를 내장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표시하며 자 료를 저장 ㅇ 기능 및 용도 :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온 도/압력 및 압축기(Compressor) 상태(압축능력 등)를 측정하여, 공기조절기 의 특성분석을 위해 사용 |
| 결정사유 |
ㅇ본건 물품은 수입시 온도·압력등의 센서류, 전원공급기, 데이타수집
장치(Data Logger) 및 컴퓨터로 구성된 측정기기(제90류주 : Functional Unit)가 사람수송용의 승용자동차(제8703호)상에 부가된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 ㅇ제17부주2사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17부 주4는 도로를 주행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 전체가 수송이외의 기능인 특수용도 차량으로 특별히 설계제 작되었거나 개조되었는지와 관련 -제시 물품중 측정기를 구성하는 온도·압력센서 등을 차체, 엔진룸 및 배관에 결합·연결시켜 수입되었으나, 센서류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 로그램 수정만으로 변경 및 탈착이 가능하여 타 차량에도 장착가능하고 -데이터 수집장치와 전원공급장치 역시 트렁크의 일부에 구멍을 뚫어 볼 트로 고정되어 있고, 차량개발연구가 완료되면(2010년 예정) 측정기 부 분은 타 용도에 전용할 예정인 점과, 이러한 관련 부가장치 설치 부분 이 당해 차량의 도로 운행과 수송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차량주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제작되거나 개조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은 수송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제작되 었거나 개조된(제8705호해설서) 특수용도차량으로 전체를 제8705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따라서, 컴퓨터를 포함한 센서·전원공급장치·데이타수집장치 전체는 제90류주3(Functional Unit)에서 규정하는 명백히 한정된 하나의 호인 9031호의 물품을 구성하므로 제84류주5마, 제84류총설해설서, 제17부 주2사 및 제90류주3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하고 ※컴퓨터가 같이 분류되는 견해 : 제84류총설해설서(E)(2)에는 컴퓨터와 함께 제시될 경우 90류주3에 따라 Functional Unit를 구성할 경우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 (본건 물품은 컴퓨터가 없이는 측정·검사결과를 수행할 수 없음) ㅇ측정기를 제외한 스포티지 차량은 제17부주4 및 제8703호의 용어“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규정에 따라 제 8703.32-902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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