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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과-100058
시행일자 2007-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90-1030
연도 2007
회 04
품명 Cable Ass"y for Window Regulator(모델: C-100, J-200, GMX222, T-250
등 ; 중국산) (※ 모델간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나 차종에 따라 크기 등 형
태가 다름)
물품설명 ㅇ 재질 및 구성요소
- 재질
ⓐⓖ- SWCH 10A(탄소강)
ⓑⓓ- P.O.M.
ⓒ- SWPA(고탄소강)
ⓔ- Tube(PVC+SWRH 62A+PE), Sponge(우레탄)
ⓕ- SWRH 62A(경강선재)
- 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 Window Regulator의 Power drum에 결합되는 매듭부분
ⓑ- Window Regulator의 Base plate의 지지대
ⓒ- 이음 방지를 위한 완충 기능
ⓓ- Spring과 Tube의 상호 지지대 기능
ⓔ- Wire를 마찰과 압력으로부터 보호 기능
ⓕ- Outer casing내에서 모터의 힘에 의해 Power drum에 감기거나
풀리면서 Carrier plate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Wire

ㅇ 기능 및 용도
①용도: 자동차 Door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
하로 개폐하는 Window Regulator의 부품으로 사용
②기능: 모터에 의해 회전되는 Power Drum에 연결된 Wire가 감기면서
wire에 결합된 Carrier plate(창유리가 장착되는 부분)가 Base plate의 가
이드레일을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창유리가 개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수
행

ㅇ 적용 차량: 윈스톤, 젠트라, 라세티(GM 대우 자동차)

ㅇ 제조공정
- Wire 절단→ 1차 End 압착→ 부품 조립(Holder, Spring, Bush, Tube
(Sponge))→ 2차 End 압착, Wire 절단→ 전장 길이검사,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및 해설서 제8479호는 ‘관세율표의 어떤 부 또는 류의 주
및 호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
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주2마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
의 부분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이 구성부품으로 사용되는 Window regulator의 품목분류에 대
하여 먼저 살펴보면,
- Window regulator는 자동차 Door panel에 장착되어 ‘모터 힘에 의
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전기기계식의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
율표 제8479호에서 규정하는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식 기계’에
해당되어 제8479호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
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이
므로 통칙1에 의거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
되지 아니한 제87류의 차량용의 부분품(8479.90-103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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