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8 |
|---|---|
| 시행일자 | 2007-05-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연도 | 2007 |
| 회 | 04 |
| 품명 |
VS Auto Post-Office Box Handling System ; Rotary Rack -
Vertical Stacker System |
| 물품설명 |
ㅇ물품 구성 및 형태
-기기 구성 : 3.74×1.46×7.83m, 전체 중량 6톤, 11열, 46단 형태로 총 506개의 셀이 tray shelving에 내장되어 있음 -각 셀에 물품을 수납하고, 셀을 회전시켜 물품을 보관·입출고에 사용 -전체기기는 main unit, shutter(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셔터), tray shelving(cell이 집합된 형상), table(물품을 잠시 올려놓는 곳), 제어장치등으로 구성(셀규격:260×490×250mm),회전속도:초당 16cm,평균 검색시간(24초) ㅇ기능 및 용도 - 제어 판넬 조작으로 Tray Shelving을 회전시켜, 특정위치의 셀에 물품 을 보관하거나, 입출고하기위한 용도 -사전심사 신청인은 정보통신부 중앙우체국의 우편물 사서함 자동관리시 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양하용·적하용 기계들
이 분류되는 호로 -관세율표제8428호해설서“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 (mechanical handling)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 하·양하 등)·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일 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본건물품중 수직이송 기능은 셀을 내장한 Tray Selving이 체인방식으로 수직으로 우편물을 일정지점에서 특정지점(1층에서 3층까지)으로 비연속 작동방식으로 재료를 이송하는 기능으로 제8428.90호에 해당됨 ㅇ아울러, 본 건 물품의 보관기능은 셀에 어떤 다른 기계적, 전기적소자 를 부가시켜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기계적기능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보관용기와 같은 재질적인 구조에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 록 셔터로 차단시킨 것으로 이러한 운반용기의 재료적 특성에 따라 보관 기능이 이루어 진 것은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으로 볼 수 없음 ㅇ제8428호해설서“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에서 해설하고 있는 정치형철강제 구조물 에 해당됨 ㅇ아울러, 본건 물품의 기계의 구조는 제8428호해설서(Ⅱ)(A)에서 해설하 고 있는 버킷식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 ※본건 물품의 셀(cell)은 버킷엘리베이터에 있어 버켓(bucket)에 해당되 고, 수직방향으로 이송한다는 점이 같은 방식이며, 차이점으로는 버킷엘 리베이터와 본건물품은 재료를 담는 용기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동일 하나 본건 물품의 경우에는 재료보관 용기부분에 있어 타물품과의 접촉방 지를 위해 셔터가 있다는 점과 버킷식 엘리베이터는 컨베이어 방식으로 이송하는 반면 본건 물품은 체인방식으로 재료를 이송시킴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우편물을 작업필요에 의해서 작동과 정지를 반복 하는 비연속방식의 작동기계이므로 HSK8428.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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