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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과-100056
시행일자 2007-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1.90-1000
연도 2007
회 03
품명 ㅇ DVR(Digital Video Recoder) ; PC-Base DVR IDR-6016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조
- 440×180×507mm 크기의 금속제 케이스 전면에 FDD·CD-RW, 전원스
위치 등과 후면에 각종 입출력 단자를 갖춘 일반적인 산업용 PC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물품
- 내부에는 CPU 및 RAM등이 장착된 마더보드의 슬롯에 VGA Card, LAN
Card, 캡춰카드 등이 꽂혀 있음
ㅇ 시스템 사양
- 운영체제 : Windows XP Embedded(HDD에 저장)
- CPU : 인텔 펜티엄4 3.0GHz
- RAM : 512MB DDR2
- VGA Card, LAN Card, Capture Card 장착
- HDD : 120GB
- FDD 및 CD-RW 장착
- 카메라 및 센서 입력 : 16
- 디스플레이 : PC모니터 및 영상모니터
- 화면분할재생 : 16채널까지 가능
- 네트워크 : LAN, PSTN, ISDN, ADSL
- 기타 :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등 입출력장치 연결가능
ㅇ 물품의 특징
- 일반적인 PC사양에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
고 이를 압축하여 HDD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별도의 영상캡춰보
드를 내부에 장착하고, 본체 뒷면에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 입력단자 16
개, 카메라센서 연결단자 16개 및 알람 출력단자를 별도로 갖추고 있음
- 본 물품의 OS(Windows XP Embedded)는 제조자가 작성한 전용 DVR 프
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는 OS에 접근하여 다른 프로
그램을 추가 설치하여 실행하거나, OS의 탐색기 등 기본탑재 프로그램을
실행·변경·삭제할 수 없음
- OS는 부팅되면 자동으로 DVR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DVR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전원도 함께 꺼짐
ㅇ 기능
-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을 분할 또는 순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고 초당 480 프레임으로 녹화 가능
-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압축한 후 DB구조로
HDD에 저장
- 저장된 영상데이터를 CD-RW등을 이용하여 백업
- HDD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카메라별, 시간별, 이벤트별로 검색
- PSTN, LAN, 전용선, ASDL 등을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검색하거나
실시간 감시
- 외부센서, PTZ(팬/틸트/줌) 등을 제어
- ICF(Internet Connection Firewall)를 이용한 자체방화벽기능으로
바이러스 차단
- 하드웨어 Watchdog 기능, 위/변조방지 기능, 움직임감지 기능, 테러
감지 기능, 시간동기화 기능 등 다양한 기능 제공
-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지 SW 업그레이드 가능
ㅇ 용도
- 금융권, 대형아파트, 카지노, 공공기관, 공항, 공장, 학교 등지에
서 카메라와 연결하여 디지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
류되고,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가 분류되는 바
-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
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1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
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
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자동자료처리기
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8521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
기를 ‘텔레비전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
스(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혼합
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라고 규정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기를 포함한다(예 :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고 규정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일반적인 PC의 형태 및 구조를 갖춘 물품에 영상신호를 캡
춰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압축하여 HDD에 저장하며 다양한 분할
화면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보드를 추가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 제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DVR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여러 대의 텔레
비전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HDD에 압
축·저장하고 TV모니터 등에 재생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며, 기존의 아날로
그 VCR 대신 금융기관, 박물관, 관공서, 아파트, 물류센터, 쇼핑몰 등 다
양한 곳에서 디지털 보안시스템으로 사용됨
- 본 물품의 OS(Windows XP Embedded)는 제조사에서 개발한 전용 DVR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팅되면 자동으로 DVR 프로그램이 실
행되고 DVR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전원도 함께 꺼짐으로써 일반 사용자는
OS에 접근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여 실행하거나, OS의 탐색기
등 기본탑재 프로그램을 실행·변경·삭제할 수 없으므로 제84류 주5.가
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 여러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디지털신호
로 변환하여 HDD에 압축·저장하고 TV모니터 등에 재생하고, 다양한 방법
으로 검색하는 기능은 제84류 주5.마.에서 규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러
한 기능은 제8521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가 규정하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1(제84류 주5.마)에 의거 8521.90-1000에 분
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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