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6 |
|---|---|
| 시행일자 | 2007-03-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9.90-9100 (2006 HSK), 8542.31-3000(2007 HSK) |
| 연도 | 2007 |
| 회 | 03 |
| 품명 | SIP(System in a Package) IC; SiRF GSC3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 RF IC : 위성으로부터 무선 주파수로 현재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decoding(A/D convert)한 후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Baseband IC로 전달해 주는 부분 (RF section) - Baseband IC : RF IC로부터 수신받은 위치정보(digital) 수신하여 현재 의 위치를 계산하거나, 사용자가 정의한 각종의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 서 IC (Digital Section) ㅇ 기능 -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GPS 신호를 처리하여 현재의 위치를 계산하는 package 형태의 모듈 - GPS 신호 수신용 모듈로 송신 기능은 없음 ㅇ 용도 - GPS, Navigation, 과속카메라 탐지기, 휴대폰 등의 GPS 모듈로 사용(위 성신호 수신) - CDMA 모뎀 등과 연결(결합)하여 Kids locater, 재난 구호용 위치정보 발 신기, 애완동물 위치추적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신호송신기능은 본 모듈에 서 수행하지 않음) - 측량용 기기, 골프거리 측정용 기기 등 비항행 분야에서도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하나의 기판 위에 서로 다른 모노리딕 IC 2개를 수평으로
배열하여 Gold Wire로 연결한 후 패키징한 형태의 물품으로 IC 이외의 능 ·수동 소자는 갖추지 않은 물품이므로 - 구조 및 형태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Multi-Chip Integrated Circuit) 에 해당하는 물품임 - 2007년 HS협약 제4차 개정에 따라 본 건 물품은 2007년 이후에는 제8542 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이나, - 2002년 HS 하에서는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 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 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529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 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 제8526호 해설서는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품은 위성으로부터 받은 GPS 신호를 처리하여 현재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chip이며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처리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은 관세율표 제8526호에 해당하는 기능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항행용 무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 품(8529.90-9100)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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