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4 |
|---|---|
| 시행일자 | 2007-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8.10-5000 |
| 연도 | 2007 |
| 회 | 02 |
| 품명 | ㅇ 폐납축전지 ; ①ISRI-RINK, ②ISRI-RAINS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조
- ①ISRI-RINK : 전극, 플라스틱케이스, 납판, 전해액 등 축전지 완제 품의 대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플라스틱케이스의 균열 또는 파손 으로 전해액이 유출되고 소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 ②ISRI-RAINS : 전극, 플라스틱케이스, 납판 등 축전지 완제품의 대 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해액이 없고 플라스틱케이스의 손상이 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 ㅇ 물품의 구성성분(전해액을 제외한 성분별 중량비) - Pb(합금연) : 93.5% - PP(합성수지) : 6.0% - 절연지 : 0.5% ㅇ 용도 - 수입자는 재생합금연괴를 만들어 축전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극, 극판 등을 분리·선별하여 용융, 주조 등 의 과정을 거쳐 재생합금연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 ㅇ 재생합금연괴 생산 과정 - ①②물품 수입·입고 → 절단·파쇄 → 납스크랩 분리·선별 → 용 융(CUPOLA, 회전로) → 정제 → 합금 → 주조 → 완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8호는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
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류 주9에서는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 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절단·소진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48호에 대한 해설서도 ‘이들 물품은 ···· 또는 파손·절 단, 소진 등 기타의 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한 일차전지 및 축전 지 또는 재충전할 수 없는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축전지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플라스 틱케이스가 파손되고 전해액이 유출되거나 소진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 축전지이므로, 제8548.10호에 분류되는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 지’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 본 물품에서 연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는 전극 및 양극판· 음극판만을 분리하여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재생합금연괴를 생산하기 위 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었고 - 제시된 상태가 플라스틱케이스, 절연지 등이 분리되지 않은 완제품 의 대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추출하 기 위한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 본 물품을 구성하는 재질 중 합금연의 중량비율이 93.5%에 달하여 본 물품의 주요 특성은 합금연에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의 것에 해당하는 수명이 끝난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통칙 3.나.에 의거 제8548.10-5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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