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4 |
|---|---|
| 시행일자 | 2007-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제0904.20-2000호 |
| 연도 | 2007 |
| 회 | 02 |
| 품명 | Dry Mixed seasoning ; PR. CHNA |
| 물품설명 |
고춧가루 39%, 덱스트린 20%, 포도당 18.5%, 마늘분 7.5%, 참깨가루
5.5%, 소금 4%, MSG 4%, 생강분 1.5%를 균질하게 혼합된 적색계 분말상 ㅇ 용도: 젓갈용(오징어, 창란 등) 및 비빔장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를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제9류 주 제1호나목에 의하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 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 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고추장제조용 고 춧가루 혼합조미료” 제4항에 의하면,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는 메주가루 또는 곡분을 일정량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메주가루 및 곡분을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기준에 부합되는 물품 이 아님 ㅇ 또한 동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의하면 구성성분 중 소금과 MSG, 덱스트린 은 제0904호의 고춧가루에 첨가가 허용되는 물질로써, 분류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소량의 마늘, 참깨, 생강가루로 인하여 고춧가루의 본질적인 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춧가루에 주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 에관한 통칙 제3호 나에 의거 제0904.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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