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2 |
|---|---|
| 시행일자 | 2007-01-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207.14-2090 |
| 연도 | 2007 |
| 회 | 01 |
| 품명 | Frozen chicken feet for foods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성상
닭의 발가락이 붙어있는 바로 윗부분 마디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ㅇ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207호는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02류 총설에 의하면 "제0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 의 육,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며, 특히 (1)항은“주 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 : 머리와 그 절단 육<귀를 포함한다>, 발, 꼬리, 염통, 혀,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대망막, 목, 흉선)”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닭의 발(feet)은 발가락 부분에서 부골내 관절까지를 말하고, 다 리(leg)는 발목관절(부골내 관절) 윗부분에 위치한 정강이뼈와 넓적다리 부위로 정하고 있음(축산연구소) ㅇ 본 물품은 닭의 정강이뼈 아랫부분인 발목관절을 절단한 것으로서 발가 락이 붙어 있으며, 부척골 상단의 부골내 관절(Intratarsal joint) 부위 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닭의 설육이 분류되는 제0207.14-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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