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00052 |
|---|---|
| 시행일자 | 2007-01-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304.20-7000, 0304.20-9000 |
| 연도 | 2007 |
| 회 | 01 |
| 품명 |
① Frozen tilapia fillet; 대만 or 중국
② Frozen sand smelt fillet(보리멸); 중국 |
| 물품설명 |
ㅇ 성상
- ①(6종) 틸라피아 피레트를 수지제 팩에 압착포장하여 냉동한 것 (포장단위 : 120g, 170g, 251g, 255g) - ②(1종) 보리멸 피레트를 수지제 팩에 진공포장하여 냉동 한 것(120g) ㅇ 용도 : 횟감용, 초밥용 ㅇ 식품공전상 식품유형 : 비가열 섭취냉동식품 ㅇ 제조공정(수입자 제시) ① 틸라피아 피레트 원료반입 → Icing → 피빼기 → 탈피 →피레트로 절단 → 작은 뼈 제거 → 세척 → 물기제거→ 압착포장→ 급속냉동→ 포장 ② 보리멸 피레트 원료 → 머리제거 → 피레트 절단 → 내장제거 → 탈피 → 맑은 물 세척 → 다듬기 → 진공포장 → 급속냉동 →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4호는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을 호의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의하면"이류에는 이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세단＇분쇄 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류에 분류된다. 반면에 어류＇갑각류＇연체동 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0304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오직 다음 상태의 어류 피레트와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만이 분류된다. 첫째,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운송중 일시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이나 얼음을 넣어 포장한 것, 또는 소금물을 뿌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둘째, 냉동한 것, 흔히 냉동블록 상태로 제시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신선한 어류인 틸라피아(또는 보리멸)를 피빼기, 탈피, 피레 트절단, 세척 및 물기제거등의 공정을 거쳐 진공 또는 압착 포장(수지제 팩)하여 냉동한 어류 피레트로 횟감용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시료①(6종)은 냉 동한 틸라피아 피레트(제0304.20-7000호)로 분류하고, 시료②는 냉동한 보 리멸 피레트(제0304.20-9000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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